행정대학원은 지난 10월 22일 창조관 평화홀에서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제16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관세 소장은 경남대 북한대학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제17대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장, 통일부 대변인 등을 역임한 남북관계·대북정책 전문가다.
이날 특강에서 이 소장은 ‘최근 북한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북러 관계 강화, 핵 문제 등을 짚으며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응 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이 소장은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가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는 다극화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영화 심화로 한반도 안보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기술, 에너지, 핵심자원, 공급망 등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사력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 경제적 요소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안보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주목했다. 이관세 소장은 “북한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 중인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며 통일과 민족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기존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북한이 핵무력 강화와 핵보유국 지위의 제도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변화된 국제정세와 북한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도 짚으며, 변화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는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제16기 원우 8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북한의 변화와 국제정세,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