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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칼럼] 정우창 교수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소통·협력의 중요성
2017년 07월 17일 (월) 09:14:09 [조회수 : 22] 경남대인터넷신문 knupr@kyungnam.ac.kr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에서 건기와 우기, 마른장마와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중부지방은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수도권 일대에는 이번에 내린 장맛비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여름철의 강우량은 매년 늘어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그 외 계절의 강우량은 오히려 줄어들어 매년 홍수와 가뭄 피해를 같이 걱정해야 하는, 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가뭄도 극복하고 동시에 홍수도 대비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던 수량, 수질의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통합 물 관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통합 물 관리는 물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효율성, 공평성, 지속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더욱 편향적이고 한정될 수 있는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 물 관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댐 유역 내 최대 강우량이 발생할 경우 많은 양의 물을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보조 여수로와 유입량 저감을 위한 상류댐 건설을 정부에서 계획했으나, 지역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대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그동안 댐 사업은 정부의 경제발전과 국토개발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추진돼 왔지만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책 변화를 거듭했음에도 다원화된 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으로 댐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고착되고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도 깊어지게 됐다. 정부는 2013년 6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댐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 논의과정과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절차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즉, 댐 계획수립 전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NGO, 주민이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지역의 갈등상황을 조정하는 통합의 장을 통해 올바른 지역의견을 수렴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소통과 협력의 과정은 비단 댐 건설에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다. 해묵은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장을 마련해 모든 쟁점과 대립요소를 펼쳐 논의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같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통합 물 관리는 실현될 것이고,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 글은 경남신문 2017년 7월 17일(월)자 23면에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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