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제권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 피력
우리대학 교육학과 김성열 교수(전 대외부총장)가 지난 15일(금) EBS 교육 대토론의 토론자로 출연했다.
EBS 교육 대토론은 교육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으로서, 매주 금요일 낮 12시 15분부터 5~6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토론에서는 진보교육 시대의 쟁점 3번째 시간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통제권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성열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통제권은 각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통제권을 적절히 분배해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제로 변화하면서 계층의 양극화 및 다양화로 인해 교육적 가치가 상이해 다소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법령 정비를 하기 전에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행정조정협의회를 만든다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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