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경남지역 법학교수ㆍ검찰실무연구회와 공동으로 제6회 한ㆍ중ㆍ일ㆍ대만 국제학술세미나를 26일(금) 오전 10시 한마미래관 4층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동아시아 국가 기업범죄 대응실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동아시아 4개국의 기업범죄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법학의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켜 법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지역 법학교수ㆍ검찰실무연구회는 경남지역 4개 대학 교수와 창원지검 검사장 및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은 창원지검 박은석 차장검사와 경남대 허순철 교수가 맡고 있다.
세미나는 경남대 허순철 법학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창원지검 박성재 검사장의 인사말, 그리고 경남대 박재규 총장의 축사에 이어 국내외 교수 및 법조인들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남대 고평석 교수의 사회로 창원대 오창석 교수가 ‘기업의 준법경영과 준법지원인 제도의 과제’를, 마코 사토 일본 변호사가 ‘일본에서의 최근 기업범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경남대 윤진기 교수의 사회로 송야오밍 대만 변호사가 ‘경제범죄 소득의 몰수’를, 쯩린 중국 변호사가 ‘산동지역 한국계 기업의 밀수범죄 현황 및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한 경남대 최성진 교수는 ‘차입매수(LBO)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를, 창원지검 장재완 검사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마지막 제7주제에서는 경상대 정도희 교수가 ‘생명침해에 대한 기업범죄와 형사제재’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