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고는 대한민국헌정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憲政> 5월호 게재된 것임.
김정은 소프트 랜딩중?
북한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朴廷鎭
경남대 교수, 북한학
지난해 말 김정일 사망(‘11.12.17)이후 북한은 올해 4월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태양절 행사, 조선인민군 창설 80년 등 일련의 행사를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본격 출범시켰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 분석과 평가들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의 세 가지로 특징화 시켜 볼 수 있겠다.
첫째, 김정은 체제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불안정적인가? 이 문제는 김정일 생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 체제에 대한 전망을 불안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정일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김정은은 제대로 후계수업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점이 주요 논지였다. 군부집단체제, 족벌후견체제, 레짐 붕괴 등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대한 전망은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김정일의 급사이후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일사불란해 보인다. 어린애, 애송이라고 불리운 30살이 채 되지 않은 김정은은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모습과 행동으로 북한 주민들 앞에 등장했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유훈통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4.15 태양절이 100주기라는 점을 십분 활용,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등을 개최하여 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장 등 당ㆍ정ㆍ군 최고직위를 수임함으로써 권력승계 절차를 일단락 하였다. 최근 일련의 모습은 김정은을 내세워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북한 권력 기득권층의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권부는 ‘변화’보다는 ‘안정’과 ‘유지’를 위한 체제단속을 지속하면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내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불안정성을 극복할 것인가? 이는 최근 변화된 북한 권력엘리트 동향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우선 이번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드러난 ‘김정은 체제’의 권력 주도층에 대한 분석은 다음 세 가지로 해볼 수 있겠다. 우선 북한 정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ㆍ공안 분야에 있어서 드러난 특징이다. 가장 뚜렷해 보이는 특징은 김일성 빨치산 동료인 최현 전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최용해’의 전면 등장이다. 최용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하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보임케 함으로써 ‘군에 대한 민간 통제’, ‘군에 대한 당권의 통제’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최용해는 상대적으로 젊고(60대 초반)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된 이후 급부상한 인물로 앞으로의 역할이 주목된다. 또한 군내 우상화 및 기강 확립이 주요 역할인 총정치국 출신의 김정각을 인민무력부장으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출신인 김원홍을 보위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김정은 시대를 여전히 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군부내 군권확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부내 급격한 물갈이 및 세대교체를 단행하지 않고 원로들을 예우하는 듯한 모양새(현철해를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및 후방총국장에 임명, 오극렬을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김영춘을 내치지 않고 당부장으로 전보조치)를 취함으로써 군부의 동요를 막고, 충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둘째, 로열패밀리라 할 수 있는 고모 김경희가 당 경공업부장에서 당 비서로 승진하였고, 고모부 장성택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위원으로 승진하였다. 김경희, 장성택의 승진이 이 정도에 그친 것은 로열패밀리인 상기 두 인물에게 과도한 직책을 부여할 경우, 주변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의도적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직책 여부와 관계없이 혈족으로서 김정은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당대표자회에서는 부총리 노두철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하였고, 곽범기를 당 비서 및 계획재정부장에 임명하고, 경공업부 1부부장인 박봉주를 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전문 경제관료들을 전면에 배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는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군ㆍ당 권력을 정비하였고, 내각을 통한 경제회생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향후 김정은 권력체제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기회요인은「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통성 확립과 확대에 따른 체제결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난 4.15 태양절 기념 대규모 열병식과 4.25 군창건 기념일 중앙보고대회 내용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골자는 요컨대, 김일성이 당과 군, 주체이념을 설립한 선구자이고, 이를 김정일이 잘 영도하여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부강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김정은과 함께 계승ㆍ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김정은이 주체적 군건설사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고, 군전법과 작전구상을 제시했다는 과장된 우상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북한은 앞으로 선대로부터 이어오는 정통성의 우상화 작업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안착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규약,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영원한 총비서와 국방위원장 자리를 김정일로 추대하고 김정은 자신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둔 것도 김정일의 유훈기반과 정통성 계승을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겠다는 저의가 깔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인사에서 보듯 군내 군부와 민간, 당내 로열패밀리와 전문당료, 행정부내 신구 세력간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이 잘 작동이 되면, 김정은 체제는 불안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체제가 내부 결속과 병행하여 주민 민생문제와 대외 관계 개선을 위한 변화된 정책을 펼친다면 이것도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1월 김정은은 간부회의 등에서 자본주의 방식을 이야기하면 비판받는 내부 분위기를 지적하고 활용할 만한 방식이 있다면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향후 김정은 체제 생존의 기회요인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특히 김정은에게 주어진 숙제는 김일성-김정일로 내려오는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를 체제에 미칠 파급력을 최소화하면서 시대변화에 맞게 변형시켜 경제회생의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의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새로운 출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될 경우,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론이 증대하면서 체제위기로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권력내부 이권다툼, 파워게임과 신구교체에 따른 불만세력의 증대가 가장 큰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군ㆍ관료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도심간ㆍ주민간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민심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통제ㆍ감시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억압방식을 쓸 경우 악순환은 더 심화될 것이다. 최근 북한은 장거리 로켓 실패를 만회하고, 인위적인 위기상황을 조성하여 체제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남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최고 존엄을 건들면 안 된다는 대남메시지 측면도 있지만, 군민대회 등을 통해 내부 주민들로 하여금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최고 존엄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강해 보인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김정은 체제에서 득보다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패한 것도 체제선전에 부담이 되지만, 김정은 등장이후 첫 조치가 장거리 로켓 발사였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기대했던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핵실험의 가능성, 대남 도발가능성까지도 언급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매우 악화되어 있다. 북한의 단골메뉴인 ‘위협극대화를 통한 협상도출’ 방식은 이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2.29 합의 이행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남북관계 복원을 통한 위협감소 및 신뢰구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김정은 체제는 내부 도전과 외부위협으로 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비생산적인 국가운영을 지속 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4월 행사를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불안정성과 유동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대내외 도전과 위협에 전향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체제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憲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