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윤진기 교수, 중재산업 발전 방안 발표
우리대학 윤진기 교수, 중재산업 발전 방안 발표
  • 월영소식
  • 승인 2018.06.26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재전문가 양성 및 중재산업 발전 방안모색

 

  우리대학 윤진기 교수(법학과)는 지난 6월 22일(금)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에서 열린 ‘2018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중재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한국중재학회에서 바라보는 중재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재연수원 및 KCAB International 출범에 따른 중재전문가 양성 및 중재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윤진기 교수는 “국제중재 경쟁력을 받쳐줄 국제경제적인 기반이 탄탄하며, 국내중재 환경도 중재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재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중재소비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중재법을 만드는데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행문부여와 집행신청절차를 통합하는 방안 등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중재학술지의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시장에서 중재참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등에 존재하는 규제 철폐 등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재소비자를 교육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하고, 체계적인 국내 중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재교육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윤진기 교수는 중재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재활동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행해지도록 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중재학회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대한중재인협회가 후원하였으며, KCAB International 관계자 등 5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