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공무원 처벌 변함 없다"
"노령화된 정책결정권자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결국 공직사회의 혁신(innovation)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9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박재규 총장과 김채용 경남도 행정부지사, 황철곤 마산시장 등 지역인사들과 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의 이해와 과제'라는 주제로 법정대학 초청 특강을 갖고 공직사회의 혁신을 주문했다.
혁신이란 곧 '온고지신(溫故知新)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이자 '살아남기'란 정의로 서두를 꺼낸 허 장관은 공무원의 자긍심을 확보하고 역동성 있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반드시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허 장관은 공직사회에서의 혁신이 어려운 가장 근원적인 이유로 현실에 안주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철밥통'형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꼽았으며, 이외에도 언론과 감사기관 등의 감시,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반대로 민간기업, 특히 삼성의 경우를 혁신 성공의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민간기업 직원의 활발한 개방형 공무원 영입이 곧 이를 반증한다고 예시했다.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발상전환과 호기심, 비판수용능력, 효율성 등을 공직사회가 적극 벤치마킹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장관은 이번 전공노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 파업 동조 단체장 고발 등의 기조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이미 관련 법률적용 검토작업 및 업무 공백 최소화 대책까지 마무리 지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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