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법학과 윤진기(尹晋基) 교수(행정대학원장)가 최근 중국 산동성 위해시(威海市) 위해중재위원회(威海仲裁委員會)로부터 중재인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윤진기 교수는 향후 3년간 위해중재위원회에서 경제, 계약, 무역, 투자 분야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한중 간에는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되지만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중 교역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중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간 교역으로 발생한 분쟁은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위해시는 한국과 매우 가까운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한중 교역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면, 위해시가 향후 한중 FTA의 중심 수혜지역으로 한중 교역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법률 교류 및 중재 분야에 경험이 다양한 윤진기 교수가 이번에 위해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위촉됨으로써 위해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동부 연안지역과 중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한중 교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중 법률 교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중재인으로 위촉받은 윤진기 교수는 경남대 법정대학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중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