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법학과 윤진기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중재학회는 지난 16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 CISG 가입 10주년 기념 한중 학술 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대회는 ‘한중 CISG 관련 분쟁 사례와 쟁점 –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성균관대 오원석 교수, 법무법인 정률의 전우정 변호사, 중국정법대학의 吴日焕 교수, 史晓丽 교수, 李巍 교수 등이 주제 발표했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하며, 세계무역의 약 80%를 차지하는 83개국이 가입한 매우 성공적인 협약으로서, 한국의 5대 수출국과 3대 수입국도 모두 가입되어 있는 중요한 협약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중국 중재기구의 CISG 적용 방법’, ‘한국의 CISG 관련 분쟁 사례와 쟁점’ 등 중요한 주제들이 다루어졌으며, 향후 CISG를 통한 양국의 상호협력과 공조에 의미 있는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중재학회 윤진기 회장은 “이번 학술 발표대회는 지난 6월 한중 FTA가 정식으로 서명되어 향후 양국 간의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중재와 관련한 CISG 적용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