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내가 속한 경영학부 학생들과 졸업앨범을 함께 촬영한 적이 있다. 밝은 얼굴로 촬영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는 고달플 지도 모를 그들의 얼마 뒤 모습은 상상되지 않는다. 저학년들에서는 기대와 희망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고학년일수록 피곤에 지쳐있으면서도 살기어린 경쟁의식만이 보인다. 한국 경총이 국내 1,400여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인력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8.4% 늘어나고 신입 직원을 뽑겠다는 비율도 지난해보다 16.4% 포인트 늘어날 것이라 한다. 최근의 경기 회복이 채용 증가로 이어지는 느낌이어서 반갑기만 하다.

그러나 아직도 누적된 청년 실업자(8.7%)와 구직 포기자들의 수(13만 5000명)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최근 발표된 공식 실업율은 4%로 200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한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우리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자포자기를 넘어 실업을 자연스러운 세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일자리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충 등 다수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일시적 실업율 하락에 치중한 느낌이 든다. 근본적인 일자리의 신규 창출이라고 보기 힘든 대학의 산학 연계나 개인의 자질 향상 역시 한계를 가질 것이다. 지금과 같은 노동 인력의 세대간 격리와 기준마저 모호한 입사 경쟁은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것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력을 창출하려고 하나 선진국의 절반 정도인 서비스 생산성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서비스 생산성의 향상이 단기 처방으로 힘들다고 본다면 결국은 제조업 쪽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배후 산업단지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 대학은 이러한 점에서 최적의 입지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 능력에 대한 지원책의 확대이다. 대기업들은 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신규 인력 채용을 꺼리고 중소기업은 그들 나름대로 해외 이전의 기회만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일자리 감소와 고용의 질 저하는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최근 정부의 방침은 기업의 투명성과 투자심리 회복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기업 투명성 확보가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이 되어야 하겠지만 IMF 환란 이후 기업과 회계법인 그리고 정치권의 반성으로 투명성 확보의 전기(轉機)가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중소기업, 부품 및 소재산업을 조속히 확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다양한 지원책의 강구는 필수적이다. 기업의 투자 의욕과 창업 열기가 높아져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어야 자연스러운 고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시장의 투명성보다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강조할 때다.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터 주어야 한다.

건전한 노동이야말로 삶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정체성마저 상실케하여 사회에 적대감을 품게 만든다. 정부 정책상 실업을 경제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는 현명한 눈이 아쉽다. '니트족(NEET族: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이라 불리는 자발적 백수자의 급증은 이러한 사회문제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능력을 키워야 할 청년들이 구직 앵벌이로 전락한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자화상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예외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