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교류로 태도변화 유도해야
문정인 신임 통일외교안보특보는 5월 2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5월 23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장기적 과제이며, 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통일부가 민간 교류 재개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교류가 앞서간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북핵문제 해결에 맞춰 교류를 재개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반대하는 주장은 이 사업들이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돈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주요 근거로 한다. 또 다른 근거는 북한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사업 조건으로 이른바 대북 퍼주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유사시 개성공단에서 일하거나 금강산에 관광을 간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힐 수 있다는 것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반대하는 근거의 하나이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않아도 어차피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두 사업 포기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차라리 설령 약간의 돈이 북에 흘러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지나치게 염려하기보다는 대북 사업 재개를 통한 과감한 교류와 신뢰구축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제 및 관광사업은 남북 어느 한쪽이 더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 양측이 동등하게 혜택을 보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경제협력·관광 세부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정확히 추정되고 계량적으로 산출돼야 한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남북에 동등하게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조건들이 협의돼야 한다. 북한지역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북측의 공식적인 신변보장 약속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출입할 북한 주민과 관계자에 대한 상응적 약속도 필요하다. 또한 남북사업을 위한 다국적 컨소시엄의 구성이 상호 안전보장 방안으로 강구될 수 있다.
이러한 남북 경제협력 추진의 큰 방향에 맞춰 우선적으로 5·24 조치와 유엔제재조치 해제가 논의돼야 한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통일부의 태도는 지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은 전제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남북 간 얽힌 실마리를 푸는 첫째 전제조건이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 동결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이 필요하다. 셋째, 개성공단 중단과 금강산관광 중단이 미래에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남북한의 약속이 필요하다. 시스템적으로는 남북협력사업에 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 다국적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등 국제협력기구가 사업당사자로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 경제 및 관광사업의 지속성, 사업인력의 안전 보장,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통일부는 이 전제조건의 합의를 토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 글은 경남도민일보 2017년 6월 7일(수)자 10면에 전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