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발사했다.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이 나왔고 조만간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듯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대화든 대결이든 미국이 양자택일하라는 대미 압박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일대일로 국제포럼이 열리는 중국의 잔칫날에 재를 뿌림으로써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공조체제를 탐색하려는 숨은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의 화성12호 발사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NSC)라는 시스템을 중시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투명성과 함께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 과정은 조직·인사·시스템이 중요하다. 떠날 사람들과 안보 문제를 논의한 것은 부자연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아직 임명받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NSC에 들어갈 실무진이 동석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한반도 상황은 예측 불가성이 많다. 주변국과의 긴밀한 조율 사안도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조직과 인사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위 글은 부산일보 2017년 5월 18일(목)자 38면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