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기고] 정원식 교수
[경남신문 기고] 정원식 교수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7.04.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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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승격과 지역발전 새 패러다임

  탄핵정국으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에 휩싸여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원인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중앙집권적 일극체제로 귀착될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형 중앙집권 체제는 특정의 기관과 사람 그리고 수도권으로 권력몰이 현상으로 설명될 것이다. 그 문제로 인해 정치·행정, 경제 전반에 관주도와 엘리트주의, 집단이기주의와 한탕주의를 만연시켰고, 한편으로는 이들이 발전의 힘으로 포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중앙집권주의를 청산할 때가 된 것 같다. 갈등과 대척이 아닌 통합과 협력으로 지역간 상생발전을 이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지역주의는 중앙집권식의 하향식 개발 접근법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상향식 국가발전이면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창원광역시 승격을 통해 창원 대도시가 신지역주의 발전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107만 창원 대도시에 걸맞은 자치행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광역적 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은 제쳐두더라도 제 몸 가눌 힘도 모자란다. 덩치만 대도시지 형식적인 지역발전 자치권으로는 신지역주의 발전을 견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혹자는 창원광역시 승격을 인근 지역을 외면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고 창원시민들에게 세 부담만 증가시키는 악수라고 혹평한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을 울산광역시 승격이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의 세법상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조세 부담 증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으며, 경남 여타 시·군에 대한 재정력 감소문제 역시 우리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있는 이상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와 비수도권의 홀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수도권 챙기는 데 급급해 있는 중앙을 쳐다본다고 나올 것이 별로 없다. 언제나 그랬었고 인간만사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듯이 내 거 쉽게 내놓을 사람 없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나가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며, 창원광역시 승격으로 지방분권을 앞당기고 동남권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거듭나 대도시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상생발전을 이룩하는 길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창마진 통합과 함께 창원시는 광역시 규모의 요소들은 갖추고 있으나 대도시 행정수요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대도시로서 경제 및 사회·지리적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행정자치권 결여일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승인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정해진 자치구역 내에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위 글은 경남신문 2017년 4월 5일(수)자 22면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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