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은 관료주의적 운영체제에 따른 교육의 획일화와 표준화, 그리고 단계별 선발체제에 의한 교육기회의 체계적 박탈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교육이 지위상승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사교육의 확산을 부추겨왔다. 즉, 공신력 있는 공교육의 사다리 끝에 오르기 위해서 사교육을 이용하도록 하는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제 거대해진 사교육이 공교육의 존립을 흔드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공교육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공교육의 위기가 논의되어 왔다. 즉 공교육의 위기는 이미 196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학교는 죽었다’, 혹은 ‘탈학교론’이라는 말이 등장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대안학교나 홈스쿨링(home schooling) 등의 대안교육운동이 활성화되기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공교육의 위기’ 혹은 보다 강한 표현으로 ‘교실붕괴’ 등의 문제가 199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메스컴의 집중 보도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공교육의 위기는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우리는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근대사회도 산업사회도 아닌 탈근대사회, 탈산업사회, 지구가 하나의 촌을 형성하는 세계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볼 때, 여전히 이전 패러다임 속에 안주해 있는 공교육은 위기 투성이다. 탈근대성에서 볼 때, 근대성을 근간으로 여전히 절대적 가치에 매달려 있는, 탈산업사회의 개념에서 볼 때, 산업사회를 근간으로 여전히 표준화와 대량생산의 가치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세계적 경제 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에 따른 무한 경쟁의 세계화시대의 개념에서 볼 때, 여전히 평등의 개념에 연연하는 공교육은 위기로 인식된다. 공교육의 위기가 한국에서만 논의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담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공교육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과 사회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측면이다. 국가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은 이러한 두 측면과 맞물려 있다.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들, 2001년 7월 20일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2002년 3월의 ‘공교육내실화 대책’, 그리고 현정부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은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학교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공교육 본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에, 1995년의 ‘5 31교육개혁안’이나 1999년의 ‘교육발전5개년계획안’, 그리고 현정부의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등의 교육전반을 다루는 개혁안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요구하는 다양화, 이론과 실천의 통합, 학습자 중심의 이념 등이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화, 이론과 실천의 통합, 학습자 중심의 논리 속에 교육의 근본 목적을 공격하는 요소, 예를 들면, 수월성과 시장 논리의 지나친 강조 등의 문제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공교육의 위기는 학교와 직접 관련된 학생, 교사, 학부모,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 혼자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는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토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국가 또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