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상 교수의 투표참여 독려
이종상 교수의 투표참여 독려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4.04.07 14:3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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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운명이 걸린 선거에 꼭 동참해 주기를
□주권행사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4월 15일은 지역구·비례대표를 포함해서 29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유권자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로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이 기대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주인으로서의 행사는 투표소에서 투표로써 그 진가가 발휘될 뿐이다. 선거 이외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행세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투표율을 보면 젊은 층일수록 투표율이 낮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가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한 이유도 선거일은 반드시 투표를 하라고 지정한 것이지 투표하지 않고 놀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투표를 먼저하고 자기의 할 일을 해야 한다. 오늘의 정치현상은 일차적으로 투표한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수준과 같다는 말을 뼛속 깊이 음미해야 한다. 한 표차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를 보면 국민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1표가 당락좌우 명심

이번 선거가 종전선거와 다른 것은 유권자 한 사람이 입후보자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에 각 1표씩 2표를 행사하게 된다.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입후보자와 정당을 골라 투표하게 된다. 정당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수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합리적인데 우리는 지역구 의원수가 훨씬 많다. 1인 2표 방식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입후보자와 정당의 선호도가 다를 경우를 예상하면 선택의 폭이 넓고 자유롭다. 그런데 우리는 참정권과 투표권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관에는 입법·행정·사법부 이외 헌법상‘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인 선거인단이 있다. 선거인단은 국회의원·대통령 등을 선출하는 기관으로 참정권이란 이 국가기관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투표권이란 국가기관으로서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같은 것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선거하는 선거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다. 투표당일 투표에 당연히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인데, 공무원은 자신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선거인은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일정한 연령에 달한 자는 당연히 성립되기 때문에 선거권 불행사에 대한 처벌은 실정법에 따라 결정 된다. 실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브라질·호주 등 처벌하는 나라가 있다.

□기권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의 차원

기권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같은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투표율이 계속해서 저조할 경우가 발생하면 호주같이 벌칙을 과하는 법 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표권행사에는 법적 의무를 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기의 주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투표소가 거리가 멀면 부재자투표를 신청해서라도 투표는 해야 한다.
헤벌레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다수결의 원리를 가장 이상주의적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선봉하고 있는데 다수결은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이것은 가치와 이상을 지닌 정치철학이어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민주권, 자유·평등·정의 등의 요소를 가치철학으로 상정해야 하고 이때 전제되어야 할 점은 ‘이성적 비판의 능력을 갖춘 계몽된 국민’의 냉철한 심판이다. 이번 선거에는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국민들은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여 투표해야 한다. 개혁성·능력·청결도 등 자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강구하고 기권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당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에서 손색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은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가려 신중하고 정당한 투표를 해야 한다. 학생들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선거에 꼭 동참해주기를 당부한다.

이 종 상 명예교수(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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