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는 26일(화)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소 정산홀에서 ‘유엔제재 이후 북한핵문제의 국제정치’를 주제로 하는 제58차 IFES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ㆍ현직 국회의원, 전직 고위 관료,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이동선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동률 교수(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박인휘 교수(이화여대 국제학부)가 각각 유엔제재 이후 북미, 북중,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동선 교수는 “북미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추세와 단기적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미관계는 중장기적으로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단기적 요인으로 미국 대통령선거, 유엔 및 독자 대북제재, 북한 핵능력 고도화 등도 북미간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핵문제 등에 관해 중대한 양자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杞憂)”라며 “(한국이) 북미 대화에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수용적 자세를 통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동률 교수는 “중국이 한중관계를 양자 차원에서 인식하여 접근하지 않듯, 북중관계 역시 더 이상 양자관계에 국한하여 대북정책과 전략을 조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중국은 오히려 ‘북한도발’이 빌미가 되어 야기될 파장, 즉 북한체제 위기,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 강화, 사드(THAAD) 배치 등이 자국의 중요한 안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박인휘 교수는 “중국과 북한이 향후 평화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제기할 것을 예상해 볼 때, 향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평화체제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이를 대내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황재호 교수(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