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칼럼] 정원식 교수
[경남신문 칼럼] 정원식 교수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6.03.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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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승격의 오해와 진실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신지역주의는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그 자체가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발전의 동력을 만든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은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협력 기반의 자치권을 가져야 함은 중요한 전제다.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해야 하는 이유는 신지역주의 발전 패러다임에 따라 대도시 행정에 걸맞은 자치권을 확립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결성되고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시 승격에 대한 오해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오해는 광역시 승격이 창원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무근으로 현행 우리 세법에는 시군과 광역시 등 행정구역의 차이에 따른 납세 차이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광역시로 승격돼도 세금 증가는 없다. 한편 광역시 승격으로 창원이 빠진 경남도는 재정 악화로 부족분은 고스란히 경남도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자체 간 격차가 많은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두고 있어, 창원의 광역시 승격과 경남도 재정위기의 상관관계를 운운하는 것은 이 제도를 모르고 하는 기우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광역시 승격은 지가 및 주택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오해다. 어느 시점과 지역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으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다행히도 학자들에 의해 기존의 광역시 승격과 지가 상승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있었는데 양자 간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광역시 승격으로 기존의 도청과 도 산하기관들의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역시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전한다 해도 그 자리에 똑같은 기능을 가진 창원광역시 기관들이 그 자리를 메워 주기 때문이다. 전남, 충남, 경북도청 이전 시까지는 20년 이상 긴 세월이 걸렸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다수의 도민이 반대하고 있으니 창원광역시 승격은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은 관할 의회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고려하면 광역시 승격에 대한 도민의 의사는 매우 중요하다. 도의회 승인 여부가 법률적 강제요건은 아니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반대는 광역시 승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창원을 제외한 200만 도민의 산발적인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100만이 넘는 창원시민의 결집된 의지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도민이 반대하는 이유도 앞서 언급됐던 광역시 승격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창원의 광역시 승격이 경남도와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무성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위 글은 경남신문 2016년 3월 3일 (목)자 23면에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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