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재학회 한중 학술 발표대회 개최
한국중재학회 한중 학술 발표대회 개최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5.10.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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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기 교수가 회장 맡아 … 한국 CISG 가입 10주년 기념해 진행

  본교 윤진기(尹晋基) 교수(법학과)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중재학회는 지난 16일(금) 서울 코엑스 3층 301 회의실에서 한국 CISG 가입 10주년 기념 한중학술발표대회를 가졌으며, 「한중 CISG 관련 분쟁 사례와 쟁점 –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하며, 세계무역의 약 80%를 차지하는 83개국이 가입한 매우 성공적인 협약으로서, 한국의 5대 수출국과 3대 수입국도 모두 가입되어 있는 중요한 협약이다.

  이번 한중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모두 5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오원석 교수와 법무법인 정률의 전우정 변호사가, 중국 측에서는 중국정법대학의 吴日焕 교수, 史晓丽 교수, 李巍 교수가 각각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는 ‘중국 중재기구의 CISG 적용 방법’, ‘한국의 CISG 관련 분쟁사례와 쟁점’ 등 중요한 주제들이 다루어졌으며, 향후 CISG를 통한 양국의 상호협력과 공조에 의미 있는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번 한중 학술발표대회는 한국 CISG 가입 10주년을 기념하고, 아울러 지난 6월 한중 FTA가 정식으로 서명되어 향후 양국 간의 무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하여 중재와 관련한 CISG 적용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상황 하에서 국제물품매매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상호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며,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 간에는 절대적으로 상호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중국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이번 학술행사는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한중 학술발표대회는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한국무역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중재학회 회원 및 학계, 법조계, 실무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한국중재학회는 지난해 7월 중재법 개정을 위하여, 중재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의 Dr. Jalal El-Ahdab 변호사(Ginestié Magellan Paley-Vincent) 및 싱가포르의 CHAN, Leng Sun 변호사(Baker & Mckenzie. Wong Leow)를 초청하여 양국의 입법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중재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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