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복 전차관 "교육부 조직 간소화" 등 민감한 교육현안 다뤄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되었던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와 성균관대 교육정책연구원(원장 배상훈 교수)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에서 '광복 70년, 한국의 교육정책'을 주제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김성열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은 "우리 교육은 지난 70년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해 왔다"면서 "광복 후 70년 동안 추진되었던 주요 교육정책과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춘계학술대회를 겸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광복 70년, 한국의 교육정책: 후학이 묻고 원로가 답하다'이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전통적인 세미나 형식을 넘어서 후학이 묻고 원로가 답하는 방식을 택한 것 또한 이번 세미나가 가지는 특별함 가운데 하나이다.
김 회장은 "대화를 통하여 원로들의 생생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발표문이나 교과서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공식적 지식만이 아니라 암묵적 지식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조강연은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미래교육포럼 이사장)이 맡았다. 이 전장관은 기조강연에서 그동안 한국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미쳐온 교육의 이념과 가치를 되짚어 본다.
이어지는 네 가지 세부 주제들은 하나같이 민감한 교육 현안들이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김신복 가천대 이사장은 '교육부 조직 축소'라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듣기 껄끄러운 주제를 들고 나왔다. 문교부 이후 국가 차원의 교육행정 거버넌스가 어떻게 변해왔고 오늘날 한계와 발전과제는 무엇인지 돌아본 그가 제시하는 발전과제는 분명하다. 교육행정체제가 더욱 분권화·자율화되어야 한다는 것.
김 이사장은 "교육부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더 줄이고 조직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등교육행정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는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표질의자로 나선 이가 교육부 서기관을 지낸 변기용 고려대 교수여서 그가 어떤 견해를 제시할지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교육학회장을 지낸 윤정일 민족사관학교 교장은 교육예산 GNP 5%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도입 등 한국 교육재정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논한다.
윤 교장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 학령 인구의 감소를 계기로 학급당 학생 수, 교사당 학생 수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게 윤 교장의 생각이다.
"다양한 교육 복지 정책들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교육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파악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을 작정이다.
주삼환 전 한국교육행정학회장(충남대 명예교수)은 '대한민국 한 교사의 삶과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발표한다.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 충남대에서 정년하고 이후 시간강사를 하며 51년을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는 "우리 정부가 참 미련하다"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우수한 교사를 뽑아 놓고도 교사를 교체해서 쓸 수 있는 한 개의 기계 부품 정도로 생각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교원 정년단축도 교원을 부품 정도로 생각하고 교체해서 쓸 수 있다고 본 것이고, 기간제 교사도 값싼 교사로 교체해서 임시로 쓰겠다는 것이며, 교장 임기제와 거친 교사평가, 학교평가, 성과급 평가도 교사를 기계 부품 정도로 보는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책마다 교사의 사기를 꺾어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종재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평준화로 대표되는 교육의 기회 균등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지금까지 거둔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전원장은 "교육의 양적성장 과정에서 진학경쟁이 과열되었고 입학시험에 의한 선발로 입시 위주 교육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며 "입시 위주 교육의 그늘에서 과외와 사교육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이 전원장은 "우리는 그동안 전문인 교육만을 강조하였지만 이제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참된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기회가 '교육기회 균등의 비전'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