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 스스로 "쉽지 않다"고 한 것 처럼 광역시 승격까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광역시 추진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하며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남대 행정학과 정원식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FM 106.9MHz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기자(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정원식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효영>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창원시의 입장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정원식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원식>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안상수 시장이 광역시 추진을 발표한 후에 저희 기자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질문은 "가능하냐?"입니다. 교수님도 그런 질문 좀 받으셨죠?
정원식>저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가능한지 어떤지. 하하하
김효영>하하하. 먼저,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추진에 대해 총평을 해 보신다면요?
정원식>창원시 광역시 승격은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벌써 통합창원시도 2기를 맞이하면서 통합창원시 당시 그때도 '광역시로 갈 것이다', 또 '광역시로 가는 것이 순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광역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가능성 이런 것이 나왔고요.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6개월이 지났고 2015년 새해를 맞이한 시점에서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큰 발전을 위해서 보다 큰 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는 시의적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크게 잡아야되겠죠. 창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인데 일반시로 그대로 남아있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커요. 그래서 창원시 청사진을 설계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창원시 장기 발전과 함께 이건 지역경제 발전이죠.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 창원 이렇게 큰 하나의 광역시, 또 큰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큰 축이 하나 형성된다는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측면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원시 주민 화합, 지역갈등의 완화, 뭐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원시의 큰 미래를 볼때는 시의적절하게 나온 얘기가 아닌가 나름대로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김효영>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셨는데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를 빼버리면 경상남도가 껍데기돼 버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정원식>그 얘기가 충분히 나올만 하죠. 경상남도에서 창원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죠. 재정적인 규모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규모라든지, 창원이라는 위상, 지명도 등이 크죠. 경상남도 입장에서 보는 그런 관점인데요.
좀 더 길게 봐야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도세가 하락한다는 그런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요. 장기적으로 볼때는 글로벌 경제시대잖아요. 그렇죠?
김효영>네.
정원식>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지역 간의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와 지역이 좀 분산적이고 중심이 안 잡혀있어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창원시 단일지역, 이걸 광역시로 감으로 인해서 지역과 지역 간의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볼때 큰 발전을 가져오는데 상당히 기여한다고 본다면 경남도에서도 큰 그림에, 큰 발전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효영>울산이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승격된 것이 1997년이었죠?
정원식>네.
김효영>당시 교수님 뭐하고 계셨죠?
정원식>그 당시 학교에 있었죠.
김효영>행정학과 교수로 계셨고요?
정원식>네.
김효영>당시 울산과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정원식>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될텐데요. 그 당시에도 물론 그런 얘기는 있었죠. 도세가 하락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울산은 큰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주위에 동반성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구도로 볼때 동반성장. 부산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울산뿐만 아니라 광역시로 승격했던 대전시 같은 경우도 87년도인가요.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놓고 봐도 그렇게 되면 창원시 같은 경우도 자치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발전적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효영>당시에도 울산 빠져나가면 경남은 껍데기 밖에 안남는다고 했군요?
정원식>그렇습니다. 껍데기 밖에 안 남는다고 했지만 경남도가 전국 도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도세가 강해요. 울산이 그렇게 되더라도 울산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파급효과,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난다는 것이죠.
김효영>알겠습니다. 이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죠. 인구 100만 넘어가면 광역시 해달라는 요구가 창원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도 그렇고요.
정원식>수원, 고양, 성남, 용인 뭐 이렇게 5개시가 대상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효영>정부 입장에서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정원식>상당히 부담스럽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 고양 등이 다 경기도잖아요.
김효영>네.
정원식>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도 자체가 완전히 쪼개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중앙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되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는. 그런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승격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김효영>없습니까?
정원식>없습니다. 인구가 얼마 이상 돼야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순전히 정치적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광역시를 열망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원시만 해준다고 해서 특례다, 특혜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큰 축이 남부권에 형성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이런 것도 큰 하나의 국가적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치적인 결정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닙니다.
김효영>그렇지만, 중앙집중적인 사고를 가진 중앙관료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지방의 광역시 승격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정원식>좀 부정적이죠. 일단 부정적으로 봐야죠. 누구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놓을려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이 될 수 있겠죠.
김효영>경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의 선거구 문제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별 문제될게 없습니까?
정원식>광역시가 된다고 해서 선거구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선거구라는게 원래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좀 더 대승적이고 거국적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발전, 특히 수도권 집중문제, 중앙집중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다면, 이런 기회에 오히려 이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있다. 이를 계기로.
김효영>그렇게 대승적이고 거국적인 결정을 내린 경우를 잘 못봐서 말이죠.
정원식>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져야죠.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죠.
김효영>교수님 보시기에는 누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까?
정원식>뭐니뭐니해도 우리나라 정치구조로 볼때는 대통령의 의지이죠. 가장 클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게 창원시 주민들이 광역시로 가야만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죠. 그 역시 창원시 행정에서 해야될 것 같아요.
김효영>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된다는 것이, 명칭이 바뀐다는 것 외에 광역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활에 어떤 변화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정원식>일단 자존감이 있을 것이구요. 우리가 부산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큰 대도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산 간다하면 그러면 창원시보다 큰 대도시 이미지로 느낄 수 있죠.
그런 하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을 것이고 그 실질적인 대민서비스 질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정 규모가 그 만큼 확대될 수가 있고 그리고 광역시로서의 자율권, 독립성 등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행정에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의 형태나 질을 독립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재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김효영>이런 것들은 창원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식>네. 그런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김효영>문제는 창원 외 지역에, 창원 외 시군들을 설득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원식>네.
김효영>홍준표 지사처럼, 도지사는 당연히 막으려 할 것이고요?
정원식>아마도 그렇겠죠. 도지사께서 쌍수를 들고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창원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으면요.
김효영>창원시가 해야될 첫번째 과제는 창원시민들의 공감을 빨리 얻고 확산시키는 것이군요?
정원식>그렇죠. 행정에서는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행정이, 처음에는 행정이 주도하는 쪽으로 해야되겠죠. 필요성이라든가, 여론을 형성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주민들과 함께 가야되요. 우리 통합창원시가 주민과 함께 가지 못했던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김효영>그럼요.
정원식>그런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되겠습니다.
김효영>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원식>네. 감사합니다.
김효영>지금까지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정원식 교수였습니다.
<위 글은 노컷뉴스 2015년 1월 7일(수) 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