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기 교수, 한국중재학회 동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윤진기 교수, 한국중재학회 동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12.26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DR(온라인 분쟁해결)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본교 윤진기(尹晋基) 교수(법학과)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중재학회는 지난 12월 22일(월) 코엑스 3층 327A 와 327C 회의실에서 동계 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 온라인 분쟁해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동계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모두 9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학계, 법조계, 실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이화여대 최승원 교수가 ‘Convergence ODR’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하여 융복합 환경에서의 웹기반 온라인 분쟁해결이라는 미래의 분쟁해결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손현 박사가 UN과 EU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근 ODR 규범화 동향과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 방향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자적 분쟁해결 시스템의 활용 현황과 과제’, ‘ODR에서의 소비자 보호’, ‘국경 넘은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ODR’, ‘중국 온라인 중재의 법적 문제’, ‘한중 ODR 제도 비교 및 온라인 중재 사례’, ‘패션산업 분쟁에 대한 온라인 분쟁해결’, ‘ODR을 통한 글로벌 B2C 분쟁해결 방안’ 등 ODR에 관한 주요한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충남대 문희철 교수는 중국의 온라인 중재 사례를 소개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경 교수는 패션산업 분쟁은 온라인 분쟁해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관한 법적인 쟁점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ADR(대체적 분쟁해결)통합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개별적인 ADR 제도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 ODR 포털의 구축의 중요성 및 그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 규칙,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플랫폼의 기준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이미 국제적으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한국중재학회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중재인협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