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문가가 분석한 FTA 개론서 나왔다
입법 전문가가 분석한 FTA 개론서 나왔다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07.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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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철 정치행정조사실장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 출간

  지난 2012년 3월 발효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통상규범을 설명한 분석서를 국회 입법전문가가 펴냈다.

  국회 입법조사처 문병철(사진)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최근 한·미 FTA 규범에 대한 개론서인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를 출간했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다단한 한·미 FTA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하는 것은 향후 정책 입안과정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에 대응하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많은 영역에서 우리나라 공공정책에도 간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 실장은 “한·미 FTA의 문제는 관세 철폐나 제도의 변경이라고만 볼 수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통상규범 이해의 어려움과 통상분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문제”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정문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문 실장은 마산 진전면 출신으로 경남대를 졸업하고 2008년 한양대에서 ‘FTA의 교역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제8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후 1993년 주미 대사관 입법관, 2006년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 2007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2009년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쳤다.

 

<위 글은 경남신문 2014년 7월 28일(월)자 18면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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