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11월 20일 칠레 산티아고의 한 호텔에서 21일 제12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21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의 “6자회담 분위기 조성”에 부시 대통령은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회답했다. 지난 13일 노 대통령의 LA북핵발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느낌 마저 준다.

한미동맹관계는 부시 2기에도 더욱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해방 이후 6·25동난을 거치면서 혈맹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북한의 6·25남침 때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남한은 적화통일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공산치하에 있었을 것이다. 6·25동난 때 미국의 전사자는 3만 4천명에 이르렀고 부상자는 얼마였겠느냐는 것이다. 6·25동난 직전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38선에서 일본열도로 남하하면서 6·25동난이 일어났다. 한반도를 에워싼 지금의 상황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군의 감축과 일본이 군사대국의 개헌을 시도하며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격상시키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극동방위의 축을 일본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한반도를 에워 싼 주변 4대강국인 일본은 경제로는 미국 다음에 2위이고 이 저력으로 군사강국으로 간다면 폭발적인 힘을 과시할 수 있으며 미국이 그 후원자로 나서고 있으니 극동에 있어서도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할 것이다. 떠오르는 중국은 경제로는 일본 다음의 3위이고 국방예산은 러시아에 이어 3위인데 아직도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러시아는 군대로는 미국 다음 2위이다.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은 과연 우리와 가장 절친한 우방이 누구이겠는가. 소련·중국·일본이겠느냐. 4나라 가운데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일 수밖에 없다. 유사시에 우리를 직접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뿐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2. 한·미간의 견해 차이

우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은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자위수단이라고 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보유가 체제수호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견해는 다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개입하면 핵으로 대항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이것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미국은 핵보유가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원료나 미사일이 테러집단에 유입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북한의 인권문제인데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소극적이다. 유엔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 표결에 기권했고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통과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3. 북한의 핵문제

부시 대통령 2기집권의 한반도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도 여기에 찬성하고 있다. 미국이 지칭한 3대 악의 축 가운데 이라크는 미국이 점령한 상태이고, 이란은 미국이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핵포기를 선언했고, 북한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북한은 미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양자간 직접 대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5개국과의 밀접한 관계와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20일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관하여 총론 부분에 관한 합의는 이룩했다고 보지만 각론부분에 관하여 의견일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노 대통령이 11월 13일 L.A에서 “북한의 핵 보유 일리 있다” “대북 무력행사, 봉쇄정책 반대”등 공개적으로 밝혀 부시대통령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됐으나 부시 대통령은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가 출범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안보팀도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대한 새팀과도 조율이 없었고 이같이 민감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계기가 아니었기에 원칙적인 대화로 끝난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문제는 미국의 외교사령탑인 온건파인 파월 국무장관이 물러나고 부시의 최 측근인 라이스 외교안보가 국무장관으로 등장할 경우 미국의 외교안보팀은 네오콘(신보수주의)으로 중무장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정책도 각론에 있어서는 신축성을 가지면서 강력하게 접근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과의 공조하에서 실현가능성 있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현실과 괴리되는 독자적인 대북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핵포기 선언도 하지 않는데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 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으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문제를 인권문제와 같이 U.N으로 가져 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미국이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원료 푸로트륨과 미사일의 테러집단에 수출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B-1, B52장거리 폭격기들이 11월 22∼23일 태평양 해상 하와이 부근에서 합동직격탄 등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 주변에 비외교적인 올가미를 조이는 것으로 대북압박용이라고 단정했다.

4. 인권문제

미국이 북·미양자회담을 바라지 않는 중대한 이유가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합의 사항을 위약할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선거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성향에 따르면 유권자의 22%가 도덕적 가치를 가장 중요한 투표의 기준으로 삼아 경제(20%), 테러리즘(19%)를 앞섰다.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는 미국은 인권 문제도 앞장 설 수밖에 없다. 이라크 전쟁이 대량살상무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미국은 독재국가인 이라크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루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다. 악의 축인 국가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이를 구출할 임무가 초강대국인 미국이 갖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이를 집행하게 된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에 아주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다. 미국은 U.N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의 예산이 뒷받침되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인권문제 무관심이 남북간의 긴장 완화를 전제한 조치라고 보지만 이젠 북한인권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부시의 정책의 잣대가 도덕성이다. 부시의 잣대로는 북한은 도덕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나라이다. 북한의 핵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경우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방위로 표출 시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북한은 이 법을 체제 전복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 맺는말

미국이 3대 악의 축이라고 말하는 국가 가운데 심판대에 올라 있는 나라는 북한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아직도 테러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 확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핵 생산은 물론이고 핵원료, 미사일의 수출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의 세계적인 흐름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핵문제가 U.N으로 가거나 제3의 방법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 해결에 미국과 일치된 의견접근에 노력해야 하고 각론부분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의식해 너무 앞질러가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과의 견해차가 커지면 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민주화와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은 북한의 부도덕성에 불만을 갖고 있다. 북한의 인권법이 발효되는 내년을 예상하여 북한의 인권개선에 이제 우리의 목소리도 내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