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총장, 새 총리 후보 재거론
박재규 총장, 새 총리 후보 재거론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05.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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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전격 사퇴’ 朴대통령 국정운영 타격 클 듯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후보지명 6일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이 배를 띄우기도 전에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안 후보자 지명과 2기 내각 출범을 계기로 세월호 침몰사고로 상실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정홍원 현 총리의 후임으로 안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청산을 포함한 공직사회 혁신과 고강도 정부조직의 대대적 개편이란 중책을 믿고 맏길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결과다.

  특히 안 내정자가 검찰 재직 당시 대쪽같은 소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와 한나라당 대선자금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안대희 카드'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들끓는 민심을 다독이고 땅에 떨어진 정부 신뢰도를 일으켜세우겠다는 포석이 깔렸었다.

  하지만 안 내정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들어서기도 전에 물러나게 되면서 박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도 물거품이 됐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전날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을 지시한 터였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까지 내각의 삼두체제로 정책 전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였다.

  여기에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로 기존의 17부3처17청을 17부5처15청으로 바꾸며 집권 2년차 2기 내각의 출범에 박차를 가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사퇴로 2기 내각 작업에 비상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적쇄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특히 헌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총리의 권한이어서 본격적인 개각은 후임 총리 임명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로 생긴 국정공백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 표류로 70일 가까이 국정 마비와 혼란을 겪었던 집권 초 상황이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전관예우 논란 속에 사퇴한 안 후보자로 인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점도 뼈 아프다.

  박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어 '신뢰'와 '원칙'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더해 후임 총리 인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박 대통령의 고민을 키운다. 박 대통령이 지명했던 총리 후보자 3명 중 2명이 중도 낙마하면서 새 총리 후보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가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 총리 후보자 지명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만큼 시급이 인선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리 후보로는 안 후보자 지명 전에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후보군들이 재차 부각될 전망이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새누리당 황우여·김무성·이인제 의원,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무제 전 대법관, 이원종 전 충북지사, 심대평 전 충남지사, 오연천 서울대 총장, 정갑영 연세대 총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위 글은 동아일보 2014년 5월 28일(수)자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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