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인선 결과는 사실 놀랍거나 예상 밖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의원 선거를 놓고 정부가 그릇된 대북소식통의 보도에 흔들려 박봉주, 김영남 등의 원로들이 퇴진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을 한 것이 잘못이었다. 사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임기 5년이 만료되어 새롭게 13기 대의원을 구성한다는 것 말고는 김정은 체제의 권력 엘리트 동향과 관련해 그리 주목할 만한 것이 애초에 아니었다.
이미 김정은 체제의 권력 지도는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강의 윤곽이 그려졌다. 그 때 권력승계가 마무리되었고 후계체제는 새로운 수령의 유일영도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김정은 체제는 빠른 속도로 자신의 독자적 리더쉽을 확보하기 위해 당정군에서 엘리트 교체를 진행해 나갔다. 2012년 7월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과 군부 인사의 세대교체가 진행되었고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영림 총리 해임과 박봉주 총리 등용이 이루어졌고 급기야 2013년 12월엔 장성택 행정부장의 전격 숙청이 마무리되었다. 즉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는 2012년 4월 첫 모습을 드러낸 뒤 군부와 내각 그리고 당에 대한 장악과정을 거쳐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13기 1차 최고인민회의는 놀랄 만한 새로운 권력지도의 변화가 예견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된 김정은 체제의 권력지도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 임기가 만료된 최고인민회의를 새로 구성했다고 마치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의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일부의 전망이 처음부터 부질없는 것이었던 셈이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당적 영도의 정상화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최고인민회의 인선 내용은 사실 그 직전에 개최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정치국 회의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향후 북한 권력지도의 변화는 최고인민회의가 아니라 당기구의 회의 결과를 주목해야 함도 지적되어야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정치적 결정 기능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김정은 체제는 후계시절부터 노동당의 영도적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었다. 공식 후계자의 등장도 2010년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이뤄졌고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승계의 마무리도 2012년 4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때마다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데 그쳤다.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다는 보도를 놓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가 대대적인 개혁방침을 내놓을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막상 결과는 의무교육 12년제 연장법안의 통과였음도 아직 우리 내부 일각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정치적 비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번 13기 1차 회의를 놓고도 최고인민회의가 새로 구성된 만큼 대대적인 인적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이 역시 김정은 체제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정치적 기능을 과대평가한 오류를 반복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당연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기왕에 마무리된 김정은 체제의 권력 시스템을 재확인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국 임기가 만료된 12기 대신 13기 대의원을 새로 선출했다는 형식적 이유 말고는 이번 13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 그리 대단한 정치적 의미와 결정을 기대했던 것 자체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었던 셈이다. 아직도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위 글은 폴리뉴스 2014년 4월 25일(금)자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