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나오자마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오랜만에 유화적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런데 화해 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또다시 먹구름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기간에도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나 침범했고,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자마자 동해로 수차례 탄도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하루에만 단거리 미사일 25발을 연속 발사하면서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찾아오는 전형적인 북한의 `간 보기` 전술로 보인다. 북한의 이 같은 간 보기 전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북 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철통같은 국방안보 태세는 물론이고, 남북한 대화채널을 잘 활용해 창의적인 신뢰구축과 동북아 다자간 경제·외교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도 분명 대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만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가치가 높아 주변 강대국들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만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실현되려면 남북한의 노력은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국 간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각국의 첨예한 이해 상충관계도 함께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주변국의 입장을 읽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 초기에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었으나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요구와 동시에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함께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1기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북핵 불용`과 비핵화에서 2기 정부는 북한의 대화에 대한 진정성과 비핵화 선언이 우선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북한의 `북핵 불용`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을 선언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를 감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혈맹관계였던 중국의 대북정책은 시진핑 정부 들어서 전략적으로 비핵화, 안정, 대화라는 기조로 변화돼 가고 있다.
중국의 주요 핵심 이익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중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 크다는 방증이다.
2025 극동개발 전략에 따라 극동개발과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있는 러시아 푸틴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라는 두 수레바퀴의 균형에 가치를 두고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 관계를 창조적으로 개선하고 주요 주변국들과 전략적 대화와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한반도 통일이 주요 주변국에도 대박이라는 논리적 공감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ㆍ일 관계를 개선시켜 동북아 다자간 경제ㆍ안보 협력의 틀을 통해 북한을 동북아 역내 경제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핵 개발에 대한 시간을 더 주어서는 안 된다. 철통같은 경계 태세와 안보를 굳건히 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와 창의적인 경제지원 프로그램으로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북한의 핵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한다. 모처럼 찾아온 대화 분위기를 잡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에 `을`의 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위 글은 매일경제 2014년 3월 18일(화)자 38면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