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인터뷰] 송민순 석좌교수
[서울신문 인터뷰] 송민순 석좌교수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01.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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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日, 대외정책 군사화 바람···역내 불안 가중시켜"

  “동북아시아 외교, 안보를 관통하는 특징은 ‘대외 정책의 군사화’다. 중국과 북한 모두 군부의 발언권이 커지고,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미국과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 삼고 있다. 역내 집권 세력들이 외부 정세의 불안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 경남대 석좌교수인 송민순(66)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북아 전후 질서의 균열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동북아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한반도는 역내 충돌의 첫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로 상정해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나라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니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결코 서두를 문제가 아니며 자칫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3대 세습의 한계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진단하면서도 체제 붕괴 가능성은 신중하게 전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전 장관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현실에서는 이미 미·중 양쪽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끌어 내면서 미·중이 한반도를 통해 화해, 타협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게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라고 말했다.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 즉 군사적 재무장으로 전후 질서의 변화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힘은 정체되고 중국은 부상하고 일본은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 나서며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정 요인이 커지고 있으며 3대 세습 체제가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최소 54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할 계획이다. 군사력 증강에 가용할 돈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일본이 미국 해병대와 같은 수륙기동단까지 창설하는 건 공격용 전력을 위해서다. 한국은 세계 2위, 3위의 경제력을 가진 중·일과 군비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직면했다. 동북아 군사 충돌의 첫 희생양이 한반도가 될 수 있다. 한국이 동북아 질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현상의 대응 및 관리를 넘어 상황을 개선하는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핵 문제를 진전시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 명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올해 동북아 정세의 특징을 꼽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대외 정책의 군사화’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후 10여년간 펼친 정책을 이제 동북아의 각 세력들이 하고 있다. 중국이 아무런 완충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건 군부의 입김으로 파악된다. 중국 외교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도 장성택 제거 후 대외 영역에서 군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이다. 외교에 대한 군부의 과도한 영향은 영토 분쟁과 민족주의를 결합시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각국이 서로 국내 정치에 이를 활용하는 게 동북아의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일본은 왜 군사대국화를 원하는가.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가 정립되면 일본이 왜소화될 수 있다는 ‘집단적 히스테리’를 갖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후텐마 기지 이전을 미국과 합의하는 건 미·일 동맹을 군사대국화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다. 무슨 구실이나 명분을 대서든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향해 갈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를 표명해야 한다. 일본이 ‘침략의 과거’는 청산하지 않고 ‘평화의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미·일 동맹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미국 역시 태평양전쟁의 피해가 컸다고 하지만 36년간 일제에 짓밟힌 우리의 우려는 그 어느 국가보다 특별하다. 유럽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들 나라에 무슨 심각한 영향이 있겠는가.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의 군사 팽창은 인정할 수 없다.

→다른 관점이 있는가.

-유엔헌장 51조는 모든 국가에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한다. 이어 52조는 집단적 자위권 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53조와 107조에서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에 대한 군사 조치는 안보리 결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적국 조항’인 이 부분이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2차대전의 침략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 전범을 참배하는 일본이 거꾸로 타국에 대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유엔헌장의 정신과 취지에 정반대되는 모순이다.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와 안보 협력을 분리 대응하자는 시각이 있는데.

-과거사 문제를 떼어 놓고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건 사상누각이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유슈칸 박물관을 가 보면 일본은 과거 침략이 아시아를 해방시킨 것이며 잘못된 게 있다면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이라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독일은 나치 부통령이자 1급 전범인 루돌프 헤스의 무덤을 극우 인사들이 순례하자 2011년 그 무덤을 파헤치고 화장해서 흔적 자체를 없앴다. 일본이 지금처럼 해서는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은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대일 대응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을 하라는 건 무책임하다. 외교는 내용 못지않게 형식이 중요하다. 야스쿠니 신사까지 참배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아베 총리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역사 인식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는 신호가 있을 때만 정상회담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회담이 되고 관계도 더 악화될 것이다.

→미·중 외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라고 본다. 미·중 관계의 본질은 전략적 협력과 갈등의 교차에 있다. 균형 외교보다는 ‘협력 촉진자 외교’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돼서는 안 되고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조화시켜야 한다. 미·중이 한반도 문제에 화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나감으로써 그런 선택의 지점을 피해 가야 한다. 군사 동맹인 한·미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중 관계의 조화는 주한 미군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한·미·중 간 접근이 이뤄질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체제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체제가 오래갈 수 없다고 본다.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치중해 정책을 펴는 건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북한 파워 엘리트는 ‘집단적 포위 심리’가 강하다. 적대적 세력에 포위된 일종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단결할 것이다. 장성택이 제거됐다고 해서 북·중 관계의 기본이 틀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를 숙청할 때 내세운 반당·부패 혐의를 북한이 장성택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 초기의 단호한 원칙주의에서 실용적 원칙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처럼 현상 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종국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발짝 움직이면 한국은 두세 발짝 더 갈 수 있는 한반도 주인의 자세로 남북 관계를 선순환시켜야 한다.

■송민순 前장관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까칠한 외교관’으로 유명했다. 절친한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사석에서 그를 “터프 가이”라고 불렀다. 2005년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그가 9·19 공동성명 담판 과정에서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을 몰아붙여 타결을 이끌어 낸 일화는 외교가에서도 유명하다. 외무고시 9회로, 외교부 북미국장과 차관보 등의 요직을 거쳤고 김대중 정부 때 외교비서관으로 ‘햇볕정책’ 입안에도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안보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발탁됐고 2008년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위 글은 서울신문 2014년 1월 7일(화)자 09면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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