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되었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직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대화·교류협력의 부재로 상호 불신과 갈등만 심화돼 가고 있다. 남북 상호 비난 수위가 갈수록 가열될 뿐 중단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회담이 무산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소될 징후가 없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도 쉽지 않은 듯하다. 북한은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협력의 가속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따른 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우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채 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연동하여 동북아 안보 구도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동북아 안보 논의가 북한 문제 중심에서 미국을 배후에 둔 일본과 중국의 마찰·대립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진한다. 미국의 동북아 질서 재편에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면서 동북아에서 패권을 지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묵인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이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따른 군사력 강화 등으로 인한 동북아 안보구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 및 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대화와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 미·일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될 것이다. 미·일의 군사적 동맹 강화의 필요성도 감소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는 동북아 주변국들의 군사력 강화와 함께 대립·충돌만 증폭시킬 뿐이다.
남북관계는 그동안 대결과 협력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지속·유지되어 왔다. 남북관계 정체 상태가 장기화하면 대결·대립이 심화되고 긴장이 고조된다. 또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다.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상황 변화에 협력하기보다 개입 가능성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를 위하여 대화 및 협력의 공간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마련하여 미·중 등 주변국들이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속에서 안보와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우선이다. 동북아 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롭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정체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북 조치와 관리가 시급하다. 원칙과 유연성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접근을 통한 변화를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오랜 정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동력과 진정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원칙만 있고 유연성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배가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상황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인내심을 갖고 가동돼야 한다”며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신뢰프로세스’의 길을 열기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위 글은 서울신문 2013년 11월 26일(화)자 31면에서 발췌한 기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