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를 보였던 남북 간 실무회담이 14일 재개된다.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당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주변국들도 이번 협상의 진전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5개 항을 천명했다.
1항은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2항은 근로자 정상 출근을 보장하고, 3항은 남측 인원 신변 안전과 투자 재산을 보장하고, 4항은 정세에 영향 받음 없이 정상 운영을 보장하고, 5항은 조건 없는 7차 실무회담 개최 등을 담고 있다. 특별담화는 `위임에 따라` 천명함으로써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 뜻이 담겨 있음을 암시했다.
통일부는 특별담화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전향적이라고 평가한 근거는 1항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를 북한이 스스로 해제하고, 4항 정상 운영 보장에 있어 우리 측에 요구한 정치ㆍ군사적인 문제 철회 등으로 요약된다.
북한이 7차 실무회담 날짜를 14일로 제의한 것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의거해 개성공단 문제를 협의하여 광복절에 `민족 대단결`의 힘을 대내외에 과시하자는 의도가 담긴 듯하다. 또한 남북한 당국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 제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담긴 듯하다. 북한은 새로운 이정표 제시와 함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특사 교환방문을 제의할 수도 있다.
지난 8일 북한 측 대남 전통문 내용과 공개를 둘러싸고 우리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많다. 통일부는 북한 전통문을 받자마자 그 내용이 `기대성 결실론`이라고 발표했지만, 다음날 `항의성 찬물론`이라는 상반된 내용을 발표했다. 상반된 발표를 둘러싸고 통일부가 회담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려고 한다니, 우리 정부 내 온건파와 강경파 간 투쟁이니 하면서 논쟁은 혼란스럽게 진행되었다.
남북 간 제7차 실무회담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재발 방지 주체 문제다. 주체가 남과 북 쌍방이냐 아니면 북한 일방이냐는 문제다.
둘째는 기구 설치와 운용 문제다. 기구 명칭을 공동위원회로 할 것인지 발전위원회로 할 것인지, 위원회를 당국 간 상설기구로 할 것인지 비상설기구로 할 것인지,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몇 개 설치할 것인지,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주요 문제다.
셋째로 재가동 시점 문제다. 합의 후 재가동할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후 재가동할 것인지가 주요 문제다.
협상에 있어 문제 해결 접근은 서로가 한발짝식 양보하면서 견해차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재발 방지 주체 문제는 우리 측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간 협력사업의 모든 주체는 남과 북 쌍방이다. 기구 설치와 운용 문제는 북측이 양보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ㆍ평화ㆍ통일협력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국 간에 협의ㆍ해결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상설기구에서 재발 방지,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국제화ㆍ근로복지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재가동 시점 문제는 남북한 모두 한발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되면 곧장 기업인 방북을 통한 기계설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두 차례 정도 개최되면 가능한 기업부터 재가동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8월 합의, 9월 재가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 의지가 중요하고 언론의 협조와 전문가 지혜가 요구된다. 당장 남북은 한ㆍ미 군사훈련(UFG)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김정은 정권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잘 용합되어 8ㆍ14 합의서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위 글은 매일경제 2013년 8월 14일(수)자 34면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