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제민포럼] 김성열 대외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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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3.02.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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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

김성열 경남대학교 부총장·논설위원

  박근혜정부가 지난 25일 출범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냄으로써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희망의 새 시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시대다. 이는 국가발전 및 국력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 함으로써 가능하다. 박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박근혜대통령이 말했듯이, 교육에서 시작한다. 교육은 누구나 동의하듯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두 가지 목표를 제대로 실현할 때 국민행복의 기반이 다져진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개인들의 꿈과 끼를 끌어내는 교육이다. 교육은 개인들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교육의 이상으로 추구해 온 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러한 이상의 실현에 다가서기보다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인의 노력과 성취보다는 학벌과 스펙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는 학생들로 하여금 무조건적 대학진학 경쟁에 몰두하게 하고 끼를 키우며 꿈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도 교육적 이상의 실현보다는 대학진학 준비교육에 치중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무의미한 고통을 감내하게 해 온 점 부인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학벌 위주의 사회를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적 대학진학 풍토를 완화하고 천편일률적인 경쟁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개인들의 끼를 개발하고 꿈을 실현하는 활동이 점차 활성화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끼를 찾고 꿈과 희망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은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과 함께 질 높은 교육을 골고루 제공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SKY대학 수준에 이르는 좋은 지방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SKY대학으로의 진학경쟁이 완화될 수 있고 지방의 학생들이 이른바 수도권으로의 대학진학에 따르는 교육비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간소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 능력과 문화적 자본 등 가정의 대학진학지원 능력에 의해 대학진학기회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관점에서만 구상해서는 안 된다.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간소화는 진학경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데 기여한다는 보다 적극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변화와 개선은 제도의 변화를 통해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충분조건은 교원들이다. 교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걸맞은 교직수행능력을 갖춰 나갈 때 교육의 개선은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의 교육개혁의 역사는 교사들의 지지와 지원·참여를 이끌어 내야만 교육개혁이 성공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교원들의 교육개선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은 교육부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변할 때 실현된다. 그리고 그것은 전시효과적인 이벤트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체질을 바꿔 나가는 지속적인 정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조급함보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지혜가 요구된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는다. 

 

- 위 글은 제민일보 2013년 2월 28일 15면에서 발췌한 기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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