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핵무장론은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불가능한 시안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부는 이런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현재의 안보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보수론자들에 의해 양산되고 있는 핵무장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핵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과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핵개발은 북한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핵개발, 즉 평화적 핵개발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동맹국인 미국은 우리의 핵무장을 반길것이며, 만약 국제사회가 우리를 제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의로 말미암아 국제사회도 이를 이해할 것이라 한다.

  이런 보수층의 주장 근저에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과 한·미전시작 전권 전환에 대한 불안감, 대한민국은 핵을 가질 수 없다는 절대불명의 명제를 깨고 우리의 자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핵민족주의적 성격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리가 핵무장까지 생각할 정도로 안보위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핵을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모두 애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주장에서 어떤 정치성이나 이념성이 내포돼선 안 된다. 특히 핵부장론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생존권과 자위적 차원의 핵개발 논리는 북한의 주장과 흡사하다. 북한은 20년이 넘도록 일관되게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부터의 생존권 보장을 핵개발 명분으로 활용해왔다. 우리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특히 북한은 불량국가라서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되고 평화국가인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이중적 논리다. 핵개발과 핵보유는 그 자체의 파급력 때문에 그 선의가 무엇이든 이를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우리의 이런 논리가 국제사회에 통한다 할지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대만 등 동북아 역내 핵도미노 현상을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인접국의 위협을 들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논리에 빠진다. 이는 핵보유국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정신에 정면 위배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2차 핵안보정상회의까지 개최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해할지 의문이다.

  둘째, 핵무장론자들은 동맹이기 떄문에 미국이 다 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한국의 핵무자은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한국이 핵보유 문제를 가지고 NPT 탈퇴는 엄포하면서 비확산체제를 흔드는 것을 미국은 용인할 수 없다. 미국이 정말로 동북아 안보이익의 관점에서 한국에 핵이 필요하다면 미국 스스로가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 모두 핵무기를 보유해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중국을 자극해 국익이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 정부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핵무장 주장을 계속할수록 2014년으로 다가온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도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 NPT 탈퇴는 핵물질을 공급받을 수 없어 우리의 원자력발전 산업 자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가 그동안 평화적 원전이용국, 원전수출국으로서 쌓아온 명성도 한 번에 실추하게 되는, 즉 득보다 실이 많게 된다.

  셋째, 핵무장을 주장하는 맥락의 근거에는 우리 안보에 대한 끊임없는 자신감 결여와 불안감이 반영돼 있다. 튼튼하고 견고한 한·미 동맹을 부르짖으면서 미국이 핵우산과 확장억지 제공 공약을 믿지 못한다. 전작권이 전환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끝이라고 한다. 그렇게 안보에 자신이 없으면서도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라고 주장한다. 매우 모순된 행태다.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사실상 불가능한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온다. 우리사회의 강경 보수층은 북한의 핵실험 평가를 과대평가해 핵위협을 극대화하고 핵무장론을 토대로 북한붕괴론, 대북강경론, 전작권전환 재연기 문제, 6자회담 무용론 등을 뿜어내 안보이슈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과 북한이 겁을 낼 것이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우선 중국이 우리의 핵부유 자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핵을 보우한다고 선언해도 북한은 눈 하나 꿈쩍 안 할 것이다. 체제 유지의 절대적 보루인 핵개발을 중국이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했다면 벌써 했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명분만 축적할 것이다.

  북한이 점진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은 북핵문제를 위한 압박과 대화가 균형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집착이 워낙 크고 결정적 시기에 악수(惡手)를 두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려었지만, 과연 우리도 지난 기간 일관된 접근을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 그간 교훈을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 작금의 비확산이냐, 비핵화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향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에서 우선 비확산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해나가야 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제재는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제재에서 단기적으로 성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해선 안된다. 북한이 제재 강화로 더욱 불편한 상황이 된다면 일단 성공이다. 동시에 실종된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한·미·중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능한 옵션들을 재배치해야 한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4자회담, 6자회담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 위 글은 한국경제 2013년 2월 23일자 22면에서 발췌한 기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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