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기고] 김정은 체제의 딜레마 - 박정진 교수
[부산일보 기고] 김정은 체제의 딜레마 - 박정진 교수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3.01.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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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치 지도자들이 교체되는 등 전환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해다. 북한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기조를 제시하기보다는 신년의 분야별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선차적으로 강조했다. 경제 중시 입장은 이번 신년사에 국방력 강화와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물론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우리식의 첨단무장장비 지속개발'을 언급한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무엇보다 경제난 해결·극복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체제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건은 열악한 경제를 하루속히 재건하는 것이 핵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경제문제는 김정은 체제의 유지·안정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는 또한 주민들의 지지와 결속을 이끌어내는데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이제 이념보다는 실리, 경제가 통치의 핵심적 기제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새로운 체제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경제문제의 우선적 해결이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경제문제 해결의 정책적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적 과제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는 군부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개선과 서방과의 대외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만 가지고는 북한경제 회생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서방과의 관계개선 및 대외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바로 핵·미사일 문제이다.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한다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협력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핵·미사일 개발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외관계 개선 문제와의 조화·절충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정책적 선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점이 북한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군중심의 체제보위 우선 정책(先軍政治)에서 경제우선의 정책(先經政治)으로의 변경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추진 방향과 우선순위에서 대서방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수용해야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대외경제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변화만이 김정은 체제의 안착과 경제난 등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호적 여건과 환경 조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될 때, 북한의 경제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며 체제의 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과 안정 없이는 한반도 평화정착도 본질적으로는 어렵다. 대립·대결의 갈등국면을 대화·교류협력 국면으로 전환시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경제 재건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위 글은 부산일보 2013년 1월 31일자 23면에서 발췌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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