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특구 개발은 개혁개방의 출발인가
중국과의 특구 개발은 개혁개방의 출발인가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2.08.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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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일보 'FOCUS 북한' 인터뷰 - 박재규 경남대 총장]

http://news.onekoreanews.net/detail.php?number=71307&thread=01

아래 기사는 지난 8월 15일자 일본 통일일보에 게재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FOCUS북한, 김정은 체제 철저분석]

중국과의 특구 개발은 개혁개방의 출발인가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인터뷰

 

 

- 최근 북한 권부의 중심 인사들에 대한 교체가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내외에서 북한 권부에서의 변화를 두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하는 정보에 의하면 북한 권력은 김정은 중심으로 안착되고 있으며, 이번 인사 조치는 군부에 대한 권력 장악임과 동시에 전반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평양은 평상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부 반발과 같은 파동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군 참모장인 이영호의 경우, 김정일 시대에 경력을 쌓아올린 군내부의 실력자입니다만, 그는 해임되고 차수인 현영철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이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인 최용해를 군 총정치국장(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국방위원)에 임명한 것은 ‘당·군의 협력 유기성의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군부재편 및 당ㆍ정에서의 세대교체 등 변화의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인사조치가 권력 내부 간 암투가 낳은 결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예정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긴박하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 같아 보이지만, 김정은과 장성택이 협의를 통해 정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 정책 결정을 하기에 김정은이 경험이 일천하고 나이도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김정은 체제에서 달라진 점은 주요 정책과 인사를 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을 중심에 두고 핵심적인 후견그룹이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더십과 정치적 경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후견그룹 중 주시할 인물로는 최룡해(군 총정치국장), 장성택(당 정치국위원,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당비서), 김정각(인민무력부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현영철(총참모장), 로두철(경제부총리)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친족인 김경희와 장성택이 책사 역을 하는 인물로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정은이 생모인 고영희 영화를 만들고, 시찰에 부인을 동행시키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생모인 고영희 영화를 공개하고 부인 이설주를 현지 지도와 공식 행사에 대동한 일은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이는 대내외에 새로운 지도자상을 심기 위한 의도이며, 동시에 김정은 우상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김정은은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국과의 정상회담에도 부인을 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영희가 무용수 출신 재일교포란 사실이 전파된다면 파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고씨 집안이 일본에 살면서 항일빨치산을 했다거나, 조국의 해방을 위해 귀국하여 김정일을 위해 일했다고 한다면 비판은 무력화될 겁니다. 떳떳하게 내놓고 고영희 우상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한 시점에서부터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북한에도 남한의 비디오, 음악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정보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체재 약화의 빌미가 되리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북한의 휴대폰 보급 대수는 몇 년 전만 해도 30만 대였던 것이 이제는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작업하고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권력 약체화의 불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 의 권력 장악과 안정적인 체제 정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의 사용 범위가 지역별로 한정돼 있고, 통화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가 가동되고 있으며, 외부 정보들을 공개적으로 유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정착한 한 젊은 탈북자가 체험담을 증언하면서, 자신이 부모를 고발해 총살을 당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디다.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수십년간 감시 체제가 가동돼온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타인을 믿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전에 총장님께서는 김정은이 대외개방에 나설 것이라 전망하신 적이 계십니다. 구체적인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요?

 

“더디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북한식의 개혁 개방이 준비되어 왔다고 봅니다. 김정일 시대에 중국식 모델을 북한체제에 맞도록 연구를 시작했고, 지금은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황금평, 나선 경제특구 개발(양쪽 모두 북중국경지대 합병사업) 등이 북한식 개혁ㆍ개방의 한 사례로 들 수 있을 겁니다.” 

 

- 특수 개발에 해외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착수는 했습니다만,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은 중국의 단동 특구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5만 내지 10만 명이 아침에 국경을 넘어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황금평 개발의 이전 단계적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동북부에 위치한) 나선특구 같은 경우, 중국으로서는 해양진출 의 거점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투자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정은의 중국 방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중국은 작년에 후계가 결정될 때 김정은에게 중국 방문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방중은 시기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올 연말까지는 김정은이 중국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북한 권부의 아킬레스건과 이에 따른 과제를 진단한다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체제의 안정과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해선 외부지원과 대외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려면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데 지금과 같은 기조로 가다가는 난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이 상황을 김정일 시절부터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여하에 따라) 성과 없이 현안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된다면, 권력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2年08月15日 00:00

中国との特区開発は改革開放の一例か 

FOCUS北韓(2) 

 

  最近北韓政権の中心的人物の交代劇が続きました総長はこの状況をどう見ていますか 

  「国内外では北韓で何か大きい事が起こったような分析を出しています。しかし私が把握する情報によると、北韓の権力は金正恩を中心に安定していますし、今回の人事措置は軍部に対する権力掌握であるとともに全般的な改編を予告しているものと見えます」 

  

   
朴在圭(パク・チェギュ) 44年、馬山生まれ。99年12月から01年3月まで統一部長官。現在、慶南大学総長

そのように判断する根拠が何でこれからどうなると見ますか 

  「平壌は平常な姿を維持しています。軍部の反発のような波動も起きていません。軍の総参謀長だった李英鎬は、金正日時代に経歴を積んで軍内部での実力もあったのですが、彼は解任されて副元帥の玄永哲が新たに任命されました。金正恩の権力掌握力が確固たる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特に民間人出身の崔龍海を軍の総政治局長(政治局常務委員、党中央軍事委副委員長、国防委員)に任命したことは『党・軍の協力の弱体化』のための布石と見えます。今後とも軍部再編および党・政府での世代交代など、変化の風が荒々しくなると予想します」 

  人事措置は権力内部間の暗闘が生んだ結果という見方もありますが 

 「私は予定されたシナリオだったと思います。表では権力調整が手続きを踏む時間的余裕もなく切迫して成り立ったように見えますが、金正恩と張成澤が協議を通じて決めた手順だと見ます」

 

  政策決定をする金正恩が経験も年齢も足りないという指摘がありますが

 

 「金正恩体制で変わった点は、主要政策と人事を党中央委員会の政治局会議を通じて決めていることです。金正恩を中心に核心的な後見グループが、政策的な支えになっ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後見グループの中で注視すべき人物は崔龍海(軍総政治局長)、張成澤(党政治局委員、国防委副委員長)、金敬姫(党秘書)、金正覚(人民武力部長)、金元弘(国家安全保衛部長)、玄永哲(総参謀長)、盧斗哲(経済副総理)などです。その中でも親族である金敬姫と張成澤が策を練る人物として総合的な分析と判断を下しているのではと思います」  

 

金正恩が母・高英姫の映画を作り視察に夫人を同行させる場面が公開されましたその意図は何でしょうか 

 

「高英姫の映画を公開して夫人の李雪主を現地指導と公式行事に同行したのは破格なことです。これは内外に新しい指導者像を植えつけるための意図であり、同時に金正恩の偶像化作業の一環だと思います。金正恩はこれから、外国との首脳会談にも夫人を同行させる可能性があります」

 

高英姫が元在日の舞踊家という事実が広まったら波風が立つのでは 

 

「高一家が日本に住みながら抗日パルチザン運動をしてきたとか、祖国のために帰国して金正日のために働いたといえば、批判は無力化されるはずです。これは金正恩を後継者に決めた時から検討してきた可能性が高いですね」 

 

北韓にも南韓のビデオや音楽を含む外部世界の情報が流入していますこれが体制弱体化のきっかけになるだろうという見方がありますが 

 

「北韓の携帯電話普及台数は、数年前の30万台から、今や100万台を超えています。多くの人々がコンピューターで作業し、電子メールを使っています。私はそれらが権力弱体化の火種になると思いますが、金正恩の権力掌握と安定的な体制定着には否定的な影響を与えないと見ています。携帯電話の使用範囲は地域別に限定されていて、通話内容に対するモニタリング体制が敷かれ、外部の情報を公に流布することができない構造だからです。ある若い脱北者が体験談を伝えていたのですが、自分が親を告発して銃殺される現場を見ながら、罪の意識を感じなかったと告白していました。極端な例ですが、数十年間監視体制が敷かれた北韓では、住民が他人を信じることはたやすいことではないはずです」 

総長は以前金正恩が対外開放に出るだろうと予想していました具体的な変化は見えませんが 

 

「漸進的・段階的に北韓式の改革開放は用意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金正日時代に中国式モデルを北韓体制に合うように研究を始め、今は変化をするしかない状況に備えている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昨年の黄金坪、羅先経済特区開発(どちらも中朝国境地帯における中国との合弁事業)などが北韓式改革開放の一事例に数えられるでしょう」

 

特区開発に海外の投資者が集まっていないといわれますが 

 

「手は着けましたが、投資者が現れないため事業は遅れています。最近北韓と中国が、中国の但東特区に北韓の労働者を派遣することについて協議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5万ないし10万人が国境を越えて出勤し、夕方に帰る形になるはずです。黄金坪開発の前段階的な試みだと思います。(半島東北部にある)羅先特区の場合、中国としては海洋進出拠点として重要ですから、ほどなく投資開発が進行されるでしょう」 

 

金正恩の中国訪問時期はいつごろになると予想しますか

 

「中国は昨年後継者が決まった時、 金正恩を招待したことがあります。今は時期の問題だけが残っていると思います。年末までには金正恩が中国へ行く可能性が高いと思います」

 

北韓のアキレス腱と課題は何でしょうか

 

「北韓は国際的に孤立しており、経済的にも苦しい状況です。体制の安定と経済の実利獲得のために、外部支援と対外協力が必須です。そのためには核開発を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今のような基調では難関を越えられない。金正恩はこの状況を、金正日時代から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成果なく懸案問題も解決されずに状況が悪化すれば、権力維持に問題が生じる可能性もあります」

 

(聞き手=ソウル・李民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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