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매우 환영 받을만하다. 그러나 이번 개혁방안 가운데 사립대학, 특히 지방사립대학의 입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초미의 관심을 보인 부분은 바로 학생감축 및 전임교원확보율 준수 목표치 부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표연도인 2009년까지 국립대학 1만2천여명을 포함 모두 9만5천여명의 학생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여 국립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수를 29명에서 21명으로, 사립대학은 연차적인 자율감소를 통해 교수 1인당 학생수를 35명에서 24명으로(연구중심대학65%, 교육중심대학 61% 이하)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교육부 안이 시행되었을 때 사립대의 경우 재원 확보가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군다나 국립대의 경우 학생감축에 따른 재정 결손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반면, 사립대에 대한 지원책은 없어 국․사립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번 초치가 지방사립대학의 입장에선 당장 입학정원 미달로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상황 속에 전임교원은 오히려 더 늘려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반면 수도권 사립대학들은 학생을 감축할 것인가, 아니면 교수를 충원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귀로에서 아마 교수충원 쪽을 선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것이며,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방사립대학의 고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그 백년의 과정 속에 근60년 가까이 사립대학이 국립대학과 함께, 국립대학의 부족한 공간을 채워가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제와서 정부가 교육정책의 실패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지도 않고 단순한 시장논리로 대학구조개혁에 접근한다면 또다시 정책의 혼란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대학 역시 예산절감을 위한 합리적 경영 방법의 도입으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듯 대학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대학 스스로의 자생역량 강화노력과 함께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전폭 투자하여 지방사립대학을 살리는데도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결과가 국립대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지방사립대의 존립근거도 같이 마련되는 윈윈 게임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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