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법학연구소(소장 윤진기 교수)는 지난 12월 17일 일본 가나가와대학에서 가나가와대학 법학부 및 가나가와대학 법학회와 ‘기업화 사회와 법적 제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이미 후기 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자본의 유착 현상이 쟁점이 되며, 그 결과 기업과 법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통찰을 바탕으로 기업화 사회가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일본 측에서는 사카모토 히로시, 우에키타 마사토 교수가 발표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윤진기 소장, 고평석 교수, 김지환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마토바 아키히로 교수가 ‘글로벌 경제와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진기), 공익사업을 장기간 방치한 공기업의 책임(고평석), 한국에 있어서의 주식회사 내부통제제도(김지환), 일본의 비정규직고용에 관한 법제(사카모토 히로시), 일본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우에키타 마사토) 등 기업화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정치사를 전공하고 있는 가나가와대학 키츠카와 토시타다 교수에 의하여 ‘기업화 사회’의 개념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앞으로의 시대를 특징 지울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양국에서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현안이며, 공익사업을 장기간 방치한 공기업의 책임은 양국에서 전혀 선행연구가 없는 새로운 주제로서 이번 발표의 의의가 매우 크다.

  김지환 교수는 일본에서 도입되지 않고 있는 국내의 준법감시원, 준법지원인제도를 일본에 소개하여 일본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한일 법률 교류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경남대는 법정대학을 중심으로 가나가와대학과 학술교류를 행하여 왔으며, 이번 공동학술행사를 통하여 경남대학과 가나가와대학은 1993년 이래 지속되어 온 교류가 한 단계 성숙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교류 등 향후 양교의 교류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