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공법학의 최근 동향” 주제 발표
법학연구소 “공법학의 최근 동향” 주제 발표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0.04.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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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법학연구소(소장 윤진기 교수)는 “공법학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제55회 정례연구발표회를 지난 16일(금) 법정관 5층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제1주제의 발표를 맡은 최영규 교수(법학부)는 ‘2000年代의 行政訴訟制度 改革 努力’을 주제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발전과정과 개정안의 향방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함으로써, 행정소송법의 개혁의 필요를 주장하였다.

  이어 제2주제인 ‘환경범죄의 발생과 규제현황’에 대하여, 김성은 교수(법학부)는 법무부의 각종 통계분석자료를 제시, 이를 상세히 분석·평가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추이와 관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법학연구소는 연 4회의 정례연구발표회를 통하여 법제도 연구와 사회현상에 관한 주제연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정례연구발표회에서는 공법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내외 연구자와 창원지방검찰청의 환경전담 검사인 심학진, 최리지 검사의 참여로 의미 있는 학술교류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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