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법학연구소(소장 윤진기 교수)는 12월 10일(목) 법정관 5층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사회문제와 법현상”이라는 주제로 정례연구발표회를 가졌다. 법학연구소는 연 4회의 정례연구발표회를 통하여 법제도 연구와 사회현상에 관한 주제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제54회 정례발표회에서도 법학이론의 사회문제에의 접목을 위한 심도 있는 발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정례연구발표회에서는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의 전공학자의 시각에서 사회현상을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학술교류의 장이 되었다.

제1주제의 발표를 맡은 이 병 석 교수(경영학부)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학설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의 새로운 이해를 주장하였다.또한 제2주제인 ‘강력범죄의 발발과 사회불안 현상’에 대하여, 민주화시기를 중심으로 한 각종 통계분석자료를 제시, 이를 상세히 분석, 평가한 김 창 윤 교수(행정경찰학부)의 발표에서는 최근의 범죄동향과 강력범죄의 추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불안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제고를 지적하였다.

경남대인터넷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