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연,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극동연,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8.06.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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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경험과 북한의 경제현대화"를 주제로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는 지난 6월 10일(화) 서울 삼청동 통일관 정산홀에서 독일 프리 드리히 나우만 재단(한국사무소 대표 발터 클리츠)과 공동으로 "베트남의 경험과 북한의 경제 현대화-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제1회의의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키스 그리핀 교수(캘리포니아 주립대학)는 북한의 경제 개혁에서 성장 외에도 소득 분배의 안정화의 요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유럽과 같은 전면적인 개혁이 아닌,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인 경제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혁 초기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통제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부 투안 안 교수(베트남사회과학원)는 베트남의 경우 국민적 단합을 통해 경제 개혁 초기 저항을 완화했으며, 경제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에는 경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과, 이를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지도층의 노력이 있었다며, 북한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 투안 안 교수는 현재 북한은 너무 고립되어 있으며, 경제 현대화를 위해서는 내부 시장에만 의지해서는 안되고 대외관계 정상화를 통해 외부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함을 주장했다.

제1회의 토론자로 나선 권율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자체 재원이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이며 북한은 개혁보다 개방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석진 박사(산업연구원)도 북한의 경우 개방 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 강국인 한국, 일본, 중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지도부를 볼 때 당장의 경제 개혁은 어려우며, 권력층의 세대 교체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스팽글러 주한미국대사관 경제 부참사관은 북한은 현재 사회 전반적인 통제로 볼 때 경제 개혁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2회의의 첫 번째 발표자인 발라즈 짤론테이(몽골국제대학교) 교수는 90년대 경제난 속에서도 선군정치로 대표되는 통제 정책을 유지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과의 외교의 정상화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발라즈 교수는 외교의 정상화는 군사비지출을 저하시키고, 수출 주도 성장을 대외 수출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왕스 교수(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는 법과 제도의 보장을 통한 경제적 활동의 보장이 중국의 경제 개혁에서 중요함을 보이며 북한의 경제 현대화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제2회의 토론자로 나선 서재진 박사(통일연구원)은 현재 북한은 개혁, 개방보다는 정권유지에 관심이 많으며,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김정일 리더쉽의 변화와, 엘리트층의 세대교체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이 필요하며, 10년 후에, 경제논리가 강한 제3세대가 지도 핵심계층에 오른다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홍정표 교수는(미야자키 국제대학교)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베트남의 사례처럼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명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북한의 개혁, 개방은 이제는 북한도 회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개혁, 개방은 그들 체제를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바라보았다. 즉, 토지에 대한 사유화, 기업에 대한 자유화로 대표되는 개혁은 엄청난 북한 권력층의 기득권 포기라고 평했다 또한 개혁, 개방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에 대한 지식도 없는 북한에게 개혁, 개방은 시도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결국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는 기득권의 조화를 이끌어내어 북한의 경제현대화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대규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 의미에 대해서 "북한은 남북 분단 이후 지난 60년간 경제적 변화를 시도했지만 비교적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냈던 50∼60년대를 제외하고는 경제 개혁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 개방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정치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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