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문제연구소 주최 제5회 '북한 및 통일문제 논문경시대회'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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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6.06.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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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임하는 한국의 자세 - 박종민(창신고·3)


한국의 위치는 어떠한가. '북핵 해결 주도적 역할 담당', '동북아 허브' 등의 화려찬란한 구호는 옛말이 된 것은 물론, '북한에 얼굴 붉힐 것은 붉히겠다'는 현 정부 초기 발언부터 '북한에 관해서는 모두 열려 있다'는 최근 몽골 발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대북 정책 내지는 외교정책은 일관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즉흥적인 말잔치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정세의 변화에 따른 입장 변경이라는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도 바라기 힘들다. 특히, 올해 초에 중국의 싱크탱크 격인 사회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분야별 국가경쟁력 중에서 외교력이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 통일은 엄연한 국제문제다. 나라별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남북 간에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는 신속한 교류와 상호연락이 필수이다. 현재의 남북접촉은 극히 계산적이라, 양측은 서울이나 제주, 또는 평양이나 개성을 엄청난 절차적 번거로움을 감수해가며 간신히 접촉할 수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기롭게 시작한 교류는 단기성 이벤트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아리랑'공연에 우리측 대표가 대거 참석했다가 의미 있는 대화는 몇 마디 못 나눈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두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경협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연계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경협 따로 회담 따로 식의 해법은 곤란하다. 자칫 북 정권의 폐쇄성만 더욱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식량, 의복 지원에 있어서도 군부에만 치중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요구해야 하고, 지원과 협력도 이러한 검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개방적 조치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물론 북한은 '통일 문제를 장사로 만들려 한다'며 크게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한국이니만큼, 북한은 결국 반발을 거두고 합의점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물론 과도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세심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수 일 것이다.

세번째로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민족국가에 200년 가량의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으로서는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의 분단에 대한 해법이나 로드맵이 사뭇 다른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한ㆍ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하여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 작업이 요구되며,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을 파트너 삼아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용미(用美)'적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번째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자세다. 현재의 한일 간 기류는 갈수록 냉각되고 있기에 적절한 해법이 필요하다. 일본의 각종 도발이나 망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한 처사다. 저들의 저의와 진의를 간파하여, 외교적 수사로써 조금씩 해결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 훨씬 득이 된다. 특히, 일본의 망언, 도발은 일본 국내 선거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일이 대응했다가는 자충수에 빠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북한문제에 대해 가장 민감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바로 동해를 끼고 있기에 돌발사태가 있으며 가장 먼저 호들갑을 떠는 것이 일본 언론이다. 총련(구 조총련)에 대한 반감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민감한 일본을 잘 설득하여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일은 우리의 몫이다.

다섯번째로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니만큼, 경제적 협력을 통한 교류가 무엇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여 '신농촌 건설운동' 을 추진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관련 기술ㆍ자본을 전하는 한편, 통일ㆍ대북 문제의 판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짤 수 있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니만큼, 이러한 정책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직접 요구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타개책을 마련해 줄 것이다.

동서남북에 강국을 끼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보다 적극적이고도 세심한 외교가 필요한 이유다. 크게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하여 외교의 기본틀을 세우고,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통일도 그리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앞서도 말했거니와, 통일은 엄연한 국제적 문제다. 우리나라의 외교력 제고와 영향력의 강화를 통해 통일ㆍ대북문제에 관한 판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통일에 대한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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