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경찰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행정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자율화의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개념도 과거 국가공권력의 상징이 아닌 대민봉사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인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알맞은 새로운 경찰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바, 본 연구도 경찰제도 개혁의 대안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의 발전적 도입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범위로서 우선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가경찰제도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현행 경찰제도의 실태 전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경찰의 주요 이념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경찰의 본질과 이념 및 경찰제도, 자치경찰의 이론적 부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치안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찰제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치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찰행정 이념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념들이 자치경찰 도입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에 의한 경험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 대상은 경남지역의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으로 한정하였다.

설문과 문헌연구를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제의 실시단위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치안여건인 남북한의 긴장관계와 경찰운영의 효율성, 치안서비스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지방자치경찰의 고유 업무가 대부분 생활업무라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기본단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의 조직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정치·행정적 자주성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기관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셋째, 자치경찰의 사무는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에 한정하며, 자치경찰의 고유사무인 민생치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되, 지방자치경찰은 경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및 주민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넷째, 자치경찰의 소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경찰제가 정착할 때까지는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한다.

다섯째, 자치경찰 책임자 임명은 주민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대안으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기본적인 틀 위에서 경찰운영의 민주성, 중립성, 효율성 및 독립성의 경찰이념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자치경찰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 내부적으로는 상향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개방되어야 하며, 경찰서장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며, 경찰 외부적으로는 자치경찰제의 장을 주민의 참여를 통해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제도, 경찰청장의 확실한 임기제 보장, 정치권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경찰조직간의 협력은 물론 경찰과 민간과의 민·경 협력치안체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제도적 독립성 부여를 위해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상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권, 조직권, 예산권에 있어서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 수사권의 독립은 정치적 중립성과 경찰민주화의 필수 과제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실정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개혁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발전이다. 무엇보다 외부적으로는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되고, 내부적으로는 경찰조직을 민주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며, 경찰권한으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인정하는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정과 상황에 맞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향후 변화 발전된 모습을 민주경찰, 봉사경찰로 거듭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경찰력의 분산에 따른 치안역량 약화를 보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