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 유치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지방정부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수단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지방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목적에 핵심을 두고 있다.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석한다. 정부의 역할은 FDI 유치를 위한 지원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지역발전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크게 제도적 변수와 행태적 변수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정부 역할에 있어서 제도적 요인과 행태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둘째, 경상남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정책에 있어서 정책수행 주체자로서 어떠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 행위자들로서는 경상남도 투자유치기획단, 사천시, 민간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들로서, 이들 행위자들에 대해 정부간관계 및 민-관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상호 협력관계가 어떻게 형성·유지되고 있는지를 밝혀본다.

끝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각자의 개별 및 공동 역할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정부는 정책과정의 핵심적인 행위자(actor)로서 유치성공을 위해 전통적인 행정적 역할에서부터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조정과 촉매자 및 기업가적 임무(entrepreneurship) 등 정치·행정 및 경영적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 중 전통적인 지원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최근 민-관 파트너십 및 정부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공공관리론이나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각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에서 지역발전자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상남도의 두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유치 성공 요인들을 정부역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방정부는 지원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과 지역발전자로서의 역할이라는 양면적인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두 역할은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 변수인 FDI 법률, 행·재정적 인센티브, FDI 유치 담당 행정조직 등은 지역발전자로서의 역할 변수인 정부간 관리, 관·민 파트너십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과 공무원의 FDI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행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행태적 요인들은 제도적 요소들이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행태적 측면에서 주요 지방정부역할로는 정부간 관리, 관·민 파트너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공무원의 정치․행정적 행위 등이다. 정부간 관리의 관점에서 정부간 공동의 목표가 중요한 관건인데, 본 논문에서 중앙정부, 경상남도와 사천시간에는 외국인 기업유치와 이를 위한 외국인전용부지지정 제공이라는 뚜렷한 공동의 목표가 존재했으며 그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간관계의 기제는 정부간 관리에 있었다. 특히 정부간 관리는 해당 정부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그리고 중앙정부의 시책과 부응할 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간 관리는 해당 정부의 상호 편익을 위해 활용되어진 합의도구(consensual tools)로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경상남도와 중앙정부 관련부처, 사천시,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외국인 투자유치지원단(Task Force)이 정부간 관리의 핵심기제로서 외국인 투자정책의 수립과 집행, 투자과정에서의 문제해결, 투자환경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기능과 실천적 역할들을 조정·통합하는 데 기여하였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공무원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FDI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마인드가 주효했으며, 외국인 기업유치를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공무원들이 경영 마인드로 바뀌면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고, 외국인 기업투자유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행정에 경영원리를 적극 도입하여 비능률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적 행정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쉬우면 찾아오라'는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세일즈맨이 되어 투자가를 공격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자세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제도적 조건들이 충분하게 구비되었더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권위주의적 행태와 성향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국제 경제 시대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여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인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방정부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에게는 경영마인드를 주입하는 캠페인이나 실무 위주 경영행정 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시민 캠페인과 경영 아카데미 교양강좌 운영 등 시민의식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사회적 철학과 공유의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