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10일(수)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73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2023년 북한 정세평가 및 2024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통일전략포럼은 북한의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총 4개의 세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주제인 ‘북한 정치·외교 분야 평가 및 전망’에서 발표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정은이 얼마나 오래 건강을 유지하며 지원할 수 있을지에 따라 김주애 후계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은 올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토론자인 김상범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주애의 등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승계 문제를 거론해 전당, 전국가, 전사회적 차원에서 후계 임무를 완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2주제인 ‘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에서 발표자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이나 남한 총선보다 북중, 북러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쳤다. 또한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점증했다”고 보면서 “올해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인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은 플랫폼 구축과 우주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군사도발은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 훈련의 형태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북한에게 핵실험보다는 투발수단 개발이 시급한 사안이므로 핵실험을 하기까지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3주제인 ‘북한 경제 분야 평가 및 전망’에서 발표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23년 북한 경제는 2022년보다 악화된 징후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북한경제에는 내부 정책 요인보다 대북 제재 또는 중-러의 대북지원 등 대외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토론자인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023년에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대외무역 회복 등 경제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대북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낮아 부정적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연재해 발생 여부가 향후 주요 요인”이라며 지목하기도 했다.
마지막 제4주제인 ‘북한 사회·문화 평가 및 전망’에서 발표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23년 북한 사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우리국가제일주의’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했으나, “북한 체제를 변화하려는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요인들도 공존해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토론자인 이형종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역 및 도농 불균등을 2023년 북한 핵심 문제 중 하나였다”고 파악하며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는 불안정한 민심을 달래고 내부적 불안요소를 외부로 전가하려는 기조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이관세 소장은 “이번 통일전략포럼은 북한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결산·평가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계획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논의하는 자리였다”며, “2024년은 그 어느해 보다 불확실하고 격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美 대선, 한국 총선, 대만 총통선거 등 정치적 변동과 북·중·러의 연대 강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으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복합적인 요인들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적 대처가 긴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