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센터장 허순철)는 12월 13일(수) 오후 3시 30분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박대범)과 함께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인권보호를 위한 검찰 수사의 최근 동향과 과제’를 대주제로,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만나 인권보호 및 검찰 수사와 관련된 최근 이슈를 다뤘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박대범 마산지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에게 이번 세미나가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재윤 교학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청장님을 비롯한 검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세미나가 실무와 이론이 접목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세미나는 총 3개 주제로 진행됐으며, 제1주제에서는 조선대 이원상 교수가 최근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수사준칙 개정과 검찰의 보완수사 확대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 이에 마산지청 우경진 검사와 경찰학부 하태인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전북대 지은석 교수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증거의 수집과 관련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토론은 마산지청 우희준 검사와 충북대 박재평 교수가 맡았다.
끝으로 안정빈 교수가 의료사고의 형사책임과 관련해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토론에는 마산지청 박보경 검사와 영산대 류석준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대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을 비롯해 이상목 형사1부 부장검사, 김대양 검사, 우경진 검사, 우희준 검사, 박보경 검사가 참석했다. 우리 대학에서는 박재윤 교학부총장과 김진혁 행정대학원장, 허순철 인권센터장, 하태인 경찰학부 교수, 김도우 경찰학부 교수, 안정빈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으며, 이 외에도 이원상 조선대 교수, 지은석 전북대 교수, 박재평 충북대 교수, 류석준 영산대 교수 등 학계 및 수사 실무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