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없는 경남 : 이상과 현실
청년실업 없는 경남 : 이상과 현실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4.05.19 14:26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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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의 학문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제7회 월영대포럼 「청년실업 없는 경남: 이상과 현실」에서 발표될 경제무역학부 정성기 교수의 논문 중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한 결론적 제언을 실었다.


<엮은이 말>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실업의 지역내외적, 국내외적 조건을 보면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은 계속될 전망이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전세계적 근대화, 산업화의 경제적, 생태적 결과로 북한사회주의만이 아니라, 한국자본주의도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반적 실업과 청년실업은, 인정하기가 고통스럽지만 ‘최악의 사태’는 아직 오지 않았다. 멀지 않은 미래의 일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분명히 사회경제적으로 ‘비상시국’이다.

경남의 청년실업율은 공식 통계상 올해 1/4분기 현재 6.2%이다. 그러나 IMF 사태 당시 50%를 넘던 경남지역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실업율은 아직도 40% 수준에 이르고, 고졸 이하의 청년실업율은 통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건국 이후 취업이나 실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생산한 적이 없어서 취업·실업통계의 암흑 상태다. 이런 통계정보는 물론 실업문제를 공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식 시스템은 서울·중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정보와 지식의 중앙집중성, 의존성은 너무나 깊고 정보지식의 분권·자치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에 비해 나름대로 풍부한 고급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기를 타개해 나갈 능력도 의지도 의심스러운데 비해, 지방은 지식도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IMF 외환위기 사태보다 더 심각한 일자리 대란’을 맞을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그간의 우리 경남을 비롯한 전국적인 관민의 분권·자치운동과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깊은 반성을 하게 한다. 지방의 청년실업과 관련한 사정이 이렇게 되도록, 지역의 기성세대, 그 중에서도 지도층으로 불리는 학계나 교육계, 지역언론, 자치단체와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자신의 일자리가 있는 지도층의 사고방식과 행태다. 청년실업을 포함한 민생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관심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는 깊을 대로 깊어진 병에 대한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치료하겠다고, 완치하여 ‘청년실업 없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천민적 욕심과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실업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80년대에 마산·창원과 전국의 대학과 공장을 휩쓴 불합리한 급진문화가 이념을 가리지 않고 각계, 도처에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실업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는 합당한 노력도 하지 않고 실업문제를 해결의 과실을 거두려는 사고방식과 실천의 거품이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전제로 경남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의 사회적 차원에서 자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실업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당장 가능한 조치로서 통계청과 경남통계사무소에 대하여 시·도 단위의 취업·실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인구 통계를 전국 수준의 항목만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인구 10만 이상 시 지역에 대해서도 청년실업의 실태가 파악될 만큼 구체적인 통계를 요구해야 한다. 경남의 각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통계부실로 인한 정책부실과 예산 낭비를 정확히 인식하여 이와 같은 통계의 지방화,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가능한 다른 단기적 조치로서 중앙정부 통계청에만 있는 민간 참여 통계위원회를 도 단위와 시·군 단위에도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계와 경제, 노동, 농민단체, 여성, 소비자 단체 등이 지역실정에 맞게 참여하여야 하며, 청년실업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민생 관련 통계 생산과 공개가 국민이나 주민 민생 위주가 아니라 정치·행정의 통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진 오래된 관행을 주민 자치의 정신에 따라 종식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생에 대한 공적 정보가 빈약한 상태에서 노동운동, 경제정의운동 등을 벌여 온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의 거품과 그릇된 악습도 걷어내고 민생 현장이 있고, 주민 주체가 있는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을 벌여야 한다. 도와 시·군 집행부와 도, 시군 의회는 지역 통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셋째 또 하나의 가능한 단기적 과제로 예비 취업자라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학부모이기도 하면서 인력 수요자인 경제계와 노동계 등의 소외, 단절된 관계, 그리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단절된 관계를 극복하고, 상호 비판과 교류 협력을 공식화할 소통·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교육과 노사관계’를 지역에서부터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며, 중앙 차원에서 노사 모두의 외면으로 기능 마비에 빠진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체계를 예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통계정보 행정의 중앙의존성과 사무인력의 절대부족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중기적으로 통계 조직, 인력을 추가로 보강할 것이 아니라, 단기·중기적으로 재경부 산하의 통계청 지방 사무소와 도내 출장소를 분권·자치 차원에서 도 행정조직에 통합해야 한다. 현재 경남도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지방 중기청 등 중앙정부 산하의 지방 소재 특별행정기관을 통합하고자 하며, 통계청 지방사무소는 통합 대상에서 후순위로 미루어 두고 있으나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노동통계나 산업통계, 경제·금융통계 등의 정보를 중앙정부가 생산·공개하는 대로 의존하는 채로 각종 행정을 자치행정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우선적으로 통계정보의 분권·자치가 선결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박정희 시대에 단절되었으나 이미 1950년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의 생산을 담당하던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국회도 일각에서 지방의 맞춤형 실업정책을 강조하고, 각 정당이 최우선 민생현안을 일자리 문제로 간주하는 만큼 경남지역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과 각당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파당적 이해를 떠나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단기·중기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 체계를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 우리 지역 교육문제와 노동수요·공급 사정, 노사관계 등을 조사, 연구하며, 기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소화하여 일상적으로 정책대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존 경남발전연구원이 ‘제2의 개원’을 하는 수준에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도내 관련 대학교수들이나 유후의 고등인력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재정경제적 조건을 확보하고 박사실업자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 연구원들의 보수를 동결하거나 심지어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의 교육과 학문이 단기·장기적으로 완전히 혁신되어야 한다. 입시에 모든 것을 거는 중등교육, 이런 중등교육에 기대어 고도성장해 오다가 교수들마저 일자리가 흔들리는 대학교육 현실, ‘강제노동’같은 입시교육’에 지쳐 학생들이 정작 대학에 와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 ‘노동능력’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학의 학습문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앞서 제안들이 큰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며, 청년실업 해소는 가망이 없는 일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교육생산성과 직업윤리를 높여야 하며, 직업으로서의 교육,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넘어서기 위한 선비 정신이 요구된다. 특히 대학의 경우, 철학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인문사회과학이 권력 도구적 학문, 운동 도구적 학문, 생계도구적 학문, 좌우파 파당적 학문, 근대적 신사대주의 학문의 종말을 위해서, 청년실업을 포함한 모든 문제와 고통의 현장이요, 문제해결의 현장 중심의 학문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소수의 권력적 직업정치나 직업적 공무와 마찬가지로 소수 학자의 직업적 학문이 민생에 대해 모두 책임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서로 고통스럽지만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과 기업인,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일반대중들이 각자, 그리고 더불어 학문적, 교육적 자치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자치력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의 사회공동체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다가오는 더 큰 위기를 대비하며, 청년실업자 없는 경남, 실업자 없는 세상의 이상을 경남의 땅 위에서부터 실현해 가는 데 최후의 과제로 보인다.


정 성 기 교수(경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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