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센터장 허순철)는 6월 16일(금) 오후 2시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경상남도경찰청과 함께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세미나는 ‘경찰의 범죄수사 및 인권보호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박재윤 교학부총장, 법학과 및 경찰학과 교수진, 경상남도경찰청 수사1계장 김상일 경정을 비롯한 수사 실무진 20여 명과 경남디지털포렌식센터 차기열 대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취자 보호조치의 현황과 과제 ▲ 마약범죄에 대한 함정수사의 적법성 고찰 ▲디지털포렌식 수행 절차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취자 보호조치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경찰학부 김도우 교수는 코로나19의 방역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취자의 보호조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 토론에는 경남경찰청 수사심의계장 이동건 경정과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노기호 교수가 참여했다.
이어 ‘마약범죄에 대한 함정수사의 적법성 고찰’ 발표는 경찰학부 하태인 교수가 맡았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법과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주제 토론에는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계장 김대규 경정과 명지대 법학과 안수길 교수가 참여했다.
끝으로 ‘디지털포렌식 수행절차와 법적 쟁점’ 발표에서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권양섭 교수는 피압수자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토론은 경남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장 임용문 경위와 법학과 안정빈 교수가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경남경찰청 수사1계장 김상일 경정과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인 강명원 박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김원각 박사가 참여했으며, 실무진과 학계의 견해 차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교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