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판례학회(회장 김지환, 경남대 법학과 교수)의 ‘2022 추계 학술대회’가 11월 4일(금) 오후 2시 창조관 평화홀에서 열렸다.
한국상사판례학회는 1984년에 설립되어 약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한국의 상법 연구와 교육에 기여해 왔으며, 매년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와 상사판례연구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과 상사법 관련 교수와 박사학위 취득자, 법조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및 디지털자산제도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총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제1세션에는 ‘증권형 토큰과 전자등록제도와의 정합성’을 주제로 전남대학교 안성포 교수의 발표가, 제2세션에는 ‘선박금융의 해운·조선산업에서의 기능과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고려대 김인현 교수의 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제3세션에는 ‘독일의 은행콘체른법 제정 논의와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전북대 서창배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제4세션에는 ‘미국의 전자금융거래 규제 동향’을 주제로 경찰대학 정혜련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제5세션에는 ‘경상환자치료비에 관한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남대 유주선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끝으로 제6세션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대상의 구체화와 온라인 설명 차별화’를 주제로 건국대 최병규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상사판례학회 김지환 회장은 “서울과 부산 등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학회에 참가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주제인 ‘금융 및 디지털자산제도의 동향과 과제’를 통해 기존의 금융법제에서의 중요한 법적 이슈 논의와 최첨단 디지털자산제도에 대한 다채로운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