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권경환)은 지난 11월 5일 창조관 1층 평화홀에서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제16기 4주차 특강을 열고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국립외교원 겸임교수)을 초청해 ‘북핵 동거 시대, 한국의 북핵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전봉근 회장은 이날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지난 30년간 이어진 북핵 외교를 되짚고, 핵무장한 북한과 장기간 공존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할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며, 역사적으로 반복돼 온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변화가 오늘날 안보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비상(非常)한 지정학 토양은 비상한 대응책을 요구한다”며 기존의 접근을 넘어선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핵능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핵물질 생산과 핵전력 증강으로 핵무기 보유량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2년 북한이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과 지휘통제체계 유고 시 핵 사용 절차 등을 명시한 점을 들어 핵 사용 위험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30년간의 북핵 외교에 대해서는 합의와 파기가 반복돼 왔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체제 내구성과 핵개발 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정권에 따라 달라진 대북정책, 국내의 지속적인 정책적 합의가 부족했던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전봉근 회장은 “비핵화의 목표는 지키되, 핵무장한 북한이라는 현실은 직시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 억제와 위기관리, 외교를 함께 추진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봉근 회장은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과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국립외교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북핵과 핵정책·군축비확산 분야를 연구해 왔다. 주요 저서로 『북핵위기 30년』, 『비핵화의 정치』 등이 있다.
한편 경남대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제16기는 오는 1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다음 특강은 11월 12일 이수훈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일대사)가 맡는다.
<사진 설명>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이 지난 11월 5일 경남대학교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제16기 원우들을 대상으로 ‘북핵 동거 시대, 한국의 북핵 전략’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