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권경환)은 지난 10월 29일 창조관 1층 평화홀에서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제16기 3주차 특강을 개최했다.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는 원우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규덕 전 본부장과 외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변화와 경제·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살펴봤다.
노규덕 전 본부장은 미국의 안보 기여 비중이 컸던 기존 동맹 관계에서 상호 부담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거래적 성격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며, 한미 간 충분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 전략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협상 경과와 에너지·원전 분야 협력 과제를 짚었다. 특히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연료 공급 문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등을 다뤘다. 한미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인 이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협의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논의 경과와 양국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마주할 수 있는 안보적 부담과 동맹 관리 과제를 분석했다.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싱가포르·하노이 협상의 경과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접촉이나 내년 상반기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실제 성사 가능성은 절반 정도로 내다봤다.
노규덕 전 본부장은 개별 현안을 둘러싼 이해 차이가 동맹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 간 우호적 관계를 협력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미래최고위과정은 다음 주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을 초청해 ‘북한 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 설명> 특강 중인 노규덕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