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의 자정운동을 펼치자
가상공간의 자정운동을 펼치자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06.0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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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해
걸핏하면 정보화의 역기능이 어두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우리의 도덕적 불감증 혹은 윤리적 일탈을 고민하게 하는 현실이 무척 당혹스럽다. 며칠 전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수백 개의 음란물 화상채팅사이트를 적발해 내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뿐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 이외에도 간헐적으로 표출되는 역기능들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다른 일그러진 자화상을 들여다보자. 지난 봄에는 엄지족(thumb tribe)들이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으로 수능시험을 웃음거리로 만든 사건이 발각돼 아연실색케 만들었다. 그런가하면 각종 사이트에 올려진 글이 거칠고 상식을 비웃는 원색적인 욕설이나 비방으로 채워진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사회적 통념을 깨는 파격이 따른다는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또한 반사회적 유해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사회정의와 윤리도덕을 조롱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돈을 투자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보편화된 현실이다. 현실세계에서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면 범법이고, 정보통신을 위하여 남의 지적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오도(誤導)된 이중적 가치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하나의 삶의 터전인 가상공간에도 시급하게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을 바로 세워야 할 시기이다. 그런데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와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관계로 직설적이고 원초적인 거친 표현을 쏟아낼 개연성이 있어, 무고나 허위 사실 유포, 진실의 왜곡 같은 일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무고나 비방과 인권침해, 사회 통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유해 사이트의 폐해, 타인의 지적재산 무단복제와 불법 사용 같은 반도덕적이고 가치관의 뿌리를 흔들 사안들이 여기 저기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런 현안들에 대하여 국가적 대응방안 마련도 쉽지 않다.

어지러운 세상을 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으뜸은 자정(自淨)이다. 그러므로 가상공간의 일그러진 가치관과 공존의 덕목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에 합당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해야 한다. 이 정보통신윤리가 가상공간에서 소임을 다할 때 자정의 기틀이 확립되고 바른 정보통신문화의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래도 미흡한 부분은 타율과 강제를 전제로 출발하는 '저작권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같은 관련법을 완벽하게 만들어 다스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향설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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