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26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으로서, 오랫동안 정부와 학계에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해왔다. 박 총장은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복원을 꼽았다. 아울러 장기간 대립으로 남북 간 불신이 심화된 상황에서 벗어나 신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문화 교류·협력,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적으로 과거와 다르게 한층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박재규 총장에게 해법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4월 17일 서울 경남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 대담_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Q. 현재 우리는 내부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격돌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과 점점 고도화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과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A.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중 간 패권 갈등·경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고 있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사드, 일본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중, 한일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탄핵 정국으로 국가리더십이 부재하고 보수·진보 간 갈등, 경제 불황 및 개헌 문제 등이 겹치면서 현재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임박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미중 간 갈등이 커지면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미북 간 대화·협상을 통한 전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해 가는데 과거보다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국민적 단합과 전략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Q.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빠른 속도로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북핵 능력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지난 정부들의 정책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A.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 핵심적인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50여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상태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도 확장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매진하는 등 임박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아쉽게도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2010년 5·24조치로 남북관계 단절과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차기 정부도 결국 북핵문제를 여하히 해결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제재·압박과 함께 협상이 병행되는 ‘Two Track’ 방식으로 가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를 병행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도 최근 투 트랙 방식의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미북관계 개선을 이루도록 한국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재와 대화 병행하는 유연한 투 트랙 대북접근이 해법
A. 미국은 대화보다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대화·협상을 통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중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이익 중심의 미중 간 경쟁·갈등 타협의 결과에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과 이익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를 미중과 공조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 간 협력을 통해서도 핵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북제재·압박도 하는 한편,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등을 통한 해결도 동시에 모색함으로써 한미, 한중관계와 충돌하지 않는 접점을 찾아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대화를 촉진시켜 미중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북 간 대화·협력으로 상호 소통을 통한 접점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미중만이 북한과 핵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일방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전조치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이 필요하고, 나아가 한·미·중 3국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의 접점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곧 출범할 새 정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과 대화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대화와 적정한 수준의 교류·협력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인도적 지원 등과 같은 교류·협력은 남북관계 상황이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제한받지 말고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폐쇄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처가 아닙니다.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대북정책은 현안적으로 즉각 해결해야 할 사안과 긴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하여 장기적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할 전략적 부분을 구분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재와 압박도 결국 유리한 대화와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재·압박과 함께 대화와 협상, 협력이 병존해야 나름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급 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협력은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이의 단절은 결국 나중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시며 향후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개성공단은 남북 간에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가동을 시작해 10여 년 이상 운영되어 왔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문을 닫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남북 상호 간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의 밑거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공감대 하에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의 건설을 위해 군부대를 후방으로 철수시키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저는 북한에게 개성공단이 계획대로 3단계까지 추진된다면, 우리의 창원공단처럼 특수경제지역으로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경제시찰단을 마산으로 보내라고까지 했습니다.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공단을 직접 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한 설득과정을 통해 비로소 공단이 건설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점점 흑자를 내며 발전해가고 있었는데, 공단의 중단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북핵문제로 인한 미국 제재, 유엔 제재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만큼은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위해 합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워싱턴을 오가며 미 당국자들을 설득하기도 했고, 우리 정부에도 여러 번 강조했어요.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남북관계 정상화 및 복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남북관계가 단절·폐쇄되어 있는 상태를 정상화·복원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남북관계 전반의 분위기가 바뀌고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만약 남북관계 현안이 해결되지 않아 개성공단이 그대로 방치·폐기된다면 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역량은 한계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지속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및 제2의 공단이 형성되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문제 논의
Q.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장기적 측면에서 비정치적 분야의 민간차원 교류를 우선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회문화, 체육, 산림,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민화협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앞서 강조했듯, 남북 간 인도적 지원, 스포츠 교류,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큰 문제가 없으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강릉에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방문하고, 우리 여자 축구대표팀이 평양을 방문해 경기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제 민화협과 같이 진보·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범국민 단체가 민간 교류·협력 추진에 적극 앞장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큰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규모와 중심이 있는 민화협의 역할은 남북한 사이의 민간 교류·협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역시 여기에 적극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의 변화와 개방에서 당국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남북의 각 부문 간 이뤄지는 교류·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민적 갈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기 정부나 시민사회의 어떠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대북·통일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력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속성 없는 통일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뿐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 통일을 대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한 바 있는데,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이뤄진 바탕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상대에 대한 나름의 힘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정책 추진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핵심이 바로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 민간단체입니다. 시민사회와 민간단체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대북·통일정책이 국내정치에 이용되고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 시키게 되어 추진력이 약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민간단체가 역할을 함으로써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으로서 무엇보다 여야의 합의에 의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합의와 지혜로운 외교에 기초해 남북·외교·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하자
Q.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시고, 정부와 학계에서 일하시면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셨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돌이켜 보실 때,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는지요? 이와 함께 곧 출범하게 될 새 정부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A.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는 남북관계 정상화 및 복원입니다. 장기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남북 간의 불신이 심화된 상황에서 벗어나 신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 간 회담 채널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북특사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대북정책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통일·외교·안보 부문의 개혁과 발전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남북관계, 외교·안보 전 부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등으로 대외환경 변화와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고,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이 모두 연계돼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이것이 남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새 정부는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위 글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 86호]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출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 86호] 특집인터뷰
http://kcrcpolicy.blog.me/220992326550
